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딜레마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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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8일 본희의 처리 예정
국힘, 공천 이후 재의결 우려

윤석열 대통령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김건희 여사가 1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김건희 여사가 1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법’이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여당에선 거부권 ‘찬반 논쟁’이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오는 28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1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별법을 포함한)쌍특검법은 22일 이후부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며 “28일에는 자동으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말한다. 두 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자 여당에선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내부 갈등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절대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수사를 하면 연관되는 모든 수사를 빨대처럼 다 빨아들인다. 심지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부산저축은행 것까지도 다시 뒤져 수사를 하게 돼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거부권을 써서 재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너네는 김건희 방탄당이다’라고 떠들 것”이라며 “김 여사 특검에 대한 건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야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의힘 공천 발표 이후 이뤄지는 재의결에서 공천 탈락자들로 인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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