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중기계획(2024~2028)’ 발표…국방비 5년간 348조 원
한국형 3축 체계(사전 제거, 공중 요격, 보복 공격)에 집중 투자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 동안 국방비로 약 349조 원을 투입,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의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사진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6월 공개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의 탄도탄 요격시험 모습.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3축 체계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과 발사 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선제타격을 당한 뒤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 체계를 말한다.

국방부는 12일 발표한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에서 5년간 연평균 국방비를 7%를 증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 국방예산은 총 348조 7000억 원으로 작년 발표된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과 비교해도 17조 3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최우선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공격을 미사일 발사 전, 발사 후, 타격 이후로 나눠 대응하는 전략이다. 미사일 발사 전에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방어체계는 흔히 ‘킬체인’으로 알려져 있다.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체계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이고 북한의 선제 공격을 받은 이후에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가 가동된다.

국방부는 북한 전 지역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5기를 2025년까지 확보하고, 초소형 위성 사업도 추진해 위성 재방문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를 전력화해 핵심 표적에 대한 감시 능력을 키우고, 감시·정찰 자산인 ‘백두’ 체계 2차 능력 보강을 통해 적 통신장비에서 발생하는 신호정보 수집 능력도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 지휘부와 공격 원점 및 지원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갱도를 관통해 적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Ⅰ(KISSM-Ⅰ) 전력화를 완료하고, 사거리와 관통력이 개선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연구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3000t급 이상 잠수함을 추가 확보하고, 군집·자폭 드론과 전자기펄스탄 등 첨단 무기도 개발하기로 했다. 전자기펄스탄이란 강력한 전자기펄스를 이용해 적의 전자장비 및 부품을 파괴하거나 오작동을 유도하는 무기다.

북한 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해선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와 함께 탄도탄 추적 능력을 갖춘 정조대왕함급(배수량 8200t) 차세대 이지스함을 전력화해 중첩 감시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천궁-Ⅱ와 패트리엇(PAC)-3, L-SAM 등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확보해 수도권과 핵심 시설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장사정포 요격 체계와 요격 미사일인 M-SAM-Ⅲ, L-SAM-Ⅱ 등을 개발해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위력, 초정밀,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하는 등 전쟁 지도부를 포함한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특수전 부대의 공중 침투 및 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군 수송기인 C-130H의 성능을 개량하고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헬기를 확보할 방침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