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하자 지역 내 빈집 증가
빈집 1066곳…463곳 철거 시급
내년부터 5년 간 빈집 정비 추진

경남 남해군 이동면의 한 빈집. 수 년째 사람이 살지 않고 있다. 김현우 기자

방치된 빈집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남 남해군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빈집 정비에 나선다.

12일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남해군 주민등록 인구 수는 4만 850명이며,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846명, 2.03% 감소했고, 2020년에 비하면 2183명, 무려 5.1%가 줄었다.

인구 급감은 빈집 증가를 초래해 지역의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됐다. 농어촌 빈집은 당장 도시 미관을 해치고 청소년 탈선 장소가 되며 지역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실제 남해군은 앞서 지난 2018년 경남연구원이 발표한 ‘경남도 빈집 실태 조사’에서 가구수 대비 빈집 비율이 40.4%로 경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 폐가는 10%에 채 못 미치지만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남해군에는 현재 1000곳이 넘는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우 기자

군은 귀농·귀촌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빈집을 제공하거나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빈집 관리 정책을 진행했지만 전체 빈집을 관리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남해군은 지역 빈집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갔고, 11일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용역 결과 현재 군에는 1066개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58곳은 정비나 철거가 마무리돼 총 1008곳이 남은 상태다.

군은 이번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용역에서 도출된 빈집 정비의 기준과 필요 재원의 범위, 그리고 빈집 우선 정비 구역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빈집을 ‘1등급(양호)~4등급(철거대상)’으로 구분했다.

남해군은 11일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5년 동안 빈집 정비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남해군 제공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1~2등급 빈집 545호에 대해서는 주거 기능을 회복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새로운 주거·공용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반면 철거 등의 조치가 시급한 3~4등급 빈집 463호는 우선적으로 안전 관리에 나선다.

소유자와 협의 후 임시 주차장 등 주민 공용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자진철거와 시정명령 등의 기준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빈집 문제는 지역사회 발전과 정주여건에 큰 저해 요소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방치된 빈집의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