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복직자 12% 증가
“기준인건비 초과할라” 우려도
“정부가 인력 운용 제한” 불만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대출 압박과 열악해진 가계 경제 탓에 복직하는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있다. 기초 지자체들은 복직 행렬이 반가우면서도 인건비 초과로 지방교부세가 삭감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삭감을 빌미로 인건비를 통제한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부산 16개 구·군 공무원 복직자 수는 1394명이었다. 지난해 전체 공무원 복직자 수인 1354명을 넘긴 수치다. 이달 복직자 수가 지난 11개월간 추세대로 간다 해도 증가율이 12%인데, 매년 1월 정기 인사에 맞춰 12월에 복직 신청이 집중돼 온 것을 고려하면 올해 복직자 증가세는 더욱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들이 ‘휴식 대신 일’을 선택한 이유는 수년 동안 이어진 고금리 기조에 따른 경제적 압박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등 대출을 낀 공무원들이 금리 인상에 반응한 결과가 복직이라는 것이다. 실제 기준금리는 2년 새 가파르게 올랐는데, 현재 기준금리는 3.5%이다. 이는 2021년 8월 기준금리(0.5%)와 비교해 3%포인트(P) 오른 수치다.

부산의 A 구청 인사 담당자는 “올해 복직 신청한 공무원 수가 많다는 체감이 된다”며 “그 중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복직하는 공무원들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일꾼이 늘어났지만 기초 지자체들은 마냥 공무원들의 복귀에 웃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상보다 많은 복직자 수에 따라 기준인건비 초과를 걱정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기준인건비는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의 인구 수, 면적 등 행정수요를 고려해 지자체별 공무원 인건비 총액을 산정해 매년 통보하는 제도다. 각 지자체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인건비에 맞춰 공무원 인력을 운용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분 만큼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를 삭감한다는 조항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는 지방교부세를 주요 재원으로 삼는 기초 지자체에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부산 B 구청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이달 복직 수요를 조사할 때 복직을 희망하는 직원이 매우 많았다”며 “이 추세라면 내년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지방자치가 강조되는 시대에 기준인건비 제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방교부세 삭감 등 중앙정부가 벌칙 조항을 활용해 지방정부가 자유로운 인력 운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것이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기준인건비 제도는 중앙정부가 ‘돈줄’로 지방자치권을 죄는 것”이라며 “결국 노동력을 약화하는 기준인건비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