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등에 준 혐의
송 전 대표 개입 입증이 핵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답변을 하던 송 전 대표가 유튜버들의 구호와 소음이 커지자 답변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송 전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대해 인지나 개입했는지를 검찰이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지 5일 만이다. 검찰은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 휴대전화 폐기 행위를 비롯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과 공모해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총 6000만 원)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송 전 대표가 2021년 4월 19일 경선캠프에서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 김 모 씨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5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2021년 3월 30일 경선캠프에서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1000만 원을 받은 뒤 2021년 3월 30일과 4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 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게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이 송 전 대표의 인지와 개입 여부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거나, 측근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검찰의 수십 차례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법원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검찰이 무리하게 민주당 윗선을 노리고 수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정을 앞당겨 지난 4월 파리에서 귀국했고, 검찰이 ‘정치적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차례 자진출두가 무산된 뒤 이뤄진 지난 8일 검찰 조사에서는 “판사 앞에 가서 하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