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

특정 정치권이 서울특별시에 인접 도시를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현재 서울을 더욱 확장시키겠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블랙홀’처럼 돈과 사람을 빨아들이는 서울을 더 키우겠다는 발상은 귀가 의심된다. 서울 집중은 현재 더욱 심화하고 있다. 메가시티론은 서울 대항마를 지역에 키워 균형발전을 꾀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엉뚱하게 갖다 쓰면서 ‘서울 일극주의’로 치닫겠다는 무신경이 개탄스럽다. 국토 10% 정도 면적에 인구 절반 이상이 사는 우리나라 수도권 비중은 OECD 26개 국 중 1위, 2~4위 도시 합산 비중은 16위다. 현재 수도권에 모여드는 50% 정도가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다. 우리나라 안에서 지역 간 격차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는 국가경제 안정을 저해할 것이다.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서울확장론’은 재고, 폐기돼야 한다. 경제성장 단계에서는 서울이 경제성장 모델로 한국의 창구 역할을 했었다. 그러니 지금은 지방의 모든 것을 서울로 가져가는, 지방 소멸을 재촉하는 최대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의 초집중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지방은 쇠퇴하거나 사라질 수 있다. 이런 도시국가가 세계 어디에 있을까. 갈수록 더욱 기울어지는 국가균형추, 서울은 더욱 괴물처럼 살찌운다. 세계 유례없는 ‘초집적도시국가’인 서울의 흡인력을 완화하지 않으면 지방은 살아남기 힘들다. 서울의 경제, 금융, 교육, 정보, 문화, 언론, 대기업, 국가통치기관, 국회 등의 강력한 흡인력이 완화되지 않는 한 지방의 어떤 발전과 구상의 성공 가능성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지방소멸의 으뜸 원인자인 ‘서울확장’은 재고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4일 부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 시기에 구체적 정책안이 시급하다. 서울 확장은 모처럼 지방을 살릴 지방시대 위원회가 발표한 기회 발전, 교육, 문화 등 4대 특구의 효과와 기회마저 사라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

수도권과 서울이 최대의 지방쇠퇴 촉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서울과 떨어진 지역일수록 불안하고, 젊은이의 최종 목적지가 수도권·서울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지역균형 발전의 방해자이며 국토의 기형 발전, 지방을 가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전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실이 우리나라 저출산과 성장 잠재력 훼손의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서울의 거대 메가시티 확장은 지방소멸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 뻔하다. 한국의 국토 지역불균형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극집중, 집적이기 때문이다.

지금 서울 메가시티 이후 부울경 메가시티 운운은 앞뒤가 바뀐 잘못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부울경메가시티가 먼저다. 이미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울경의 의견 차이로 물 건너 갔고, 부울경 경제 동맹도 다 끝났다. 또한 현재 수도권 서울의 강력한 흡인력이 사라지지 않는 한 어떤 지방 메가시티라도 존립하기 어렵다.

‘서울공화국’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서울메가시티 구상은 정치 포퓰리즘으로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 메가시티 논의는 국가경제와 지방을 살리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불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