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폭력 이력에 “젊은 시절 행동 국민께 사과”…강도형 해수장관 청문회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문제 집중 추궁
음주·폭력 지적에 낮은 자세, 법카 유용 의혹은 부인
최상목 기재부장관 청문회에서 윤 정부 경제정책 성과 공방
19일 열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음주·폭력 등 강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폭력 전과를 두고 “젊은 시절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장관의 부적격 요소 중 하나”라며 “음주운전의 경우 잠재적인 범죄자인데 도덕적 해이가 존치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 처분을,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부과받았다. 강 후보자는 “젊은 시절에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한 데 대한 것은 국민께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강 후보자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장, 제주특성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등으로 재직 시 법인카드 사용 문제를 제기하며 “사용처가 돼지구이 전문점 등 회의하기 적절치 않고 모두 집 근처”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개인적인 사용은 없었다고 자신한다”면서도 이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법인카드를 집 근처에서 쓴 것은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논문 ‘자기 표절’ 문제가 제기된 논문 제출을 강 후보자가 거부하고 있다면서 “논문 표절이 확인되면 자진해서 사퇴할 의향이 있나”라고 물었다. 강 후보자는 “다 걸러내기 때문에 나는 (표절이 없다고)판단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한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국가 중 경제 성적이 2위라고 우리나라를 평가한 것은 경제 정책을 그나마 잘 운용한 결과라고 본다”고,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수치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가 그래도 꽤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나”라고 자평하며, 정부 경제 운용 능력을 긍정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도 이코노미스트에서 코로나 대응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1위다, 경제도 잘 관리했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반박했고,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지금 수출, 내수 투자가 부진하고 총체적 위기인데 뭘 잘했다고 큰소리를 펑펑 치느냐”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관계자를 만나고 하다못해 골목상권을 들어가도 죽겠다고 아우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최 후보자는 이날 지방 사업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B/C) 지표가 낮게 나와 지역 인프라 사업의 장벽으로 여겨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해 “뭐가 부족했는지 점검해보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