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살포 포퓰리즘 논란 속에도
인천, 아이 꿈 수당 등 파격 시도
국비 없이 연 300억대 예산 부담
부산, 지원 정책 시행 끝내 포기해

해당 신생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부산일보DB

인천시가 내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부산은 인구를 비롯한 모든 측면에서 인천으로부터 제2의 도시 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부산의 저출산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저출생 대책으로 “출생부터 18세까지 현금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부산의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당 0.64명으로 서울 0.54명에 이어 하위 2위다. 인천은 0.66명으로 부산에 이어 하위 3위를 기록했다.

인천의 저출산 대책은 농촌 소도시의 ‘아이 낳으면 출산장려금 3000만 원’ 같은 정책처럼 파격적이다. 포퓰리즘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인천 역시 이대로는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에 현금성 지원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은 임신출산 의료비(100만 원)부터 첫만남이용권(200만 원), 0~1세 아동 부모급여(1800만 원), 0~95개월 아동수당(960만 원), 0~5세 보육료·급식비(2540만 원), 7~18세 초중고 교육비(1650만 원) 등 전국 공통인 지원책 7200만 원에 더해, 28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1~7세를 대상으로 정부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에 더해 월 10만 원씩 나눠 지급하는 천사지원금(840만 원), 8~18세에 월 5만~15만 원을 단계적으로 증액 지원하는 아이(i) 꿈 수당(1980만 원), 임산부 교통비(50만 원)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정부 지원은 학령기 이전인 7세 이하 아동에 집중되어 있어 8~18세를 대상으로 한 지원은 급식비나 교육비 정도였다. 인천은 이를 메우는 정책을 내놓은 셈이다.

인천 새 정책의 대상은 1~7세 아동 1만 4363명, 8~18세 2만 5235명이다. 새 정책 예산만 해도 404억 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지자체 재원으로 내년부터 이를 실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 역시 올해 인천의 아이 꿈 수당처럼 8~18세를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을 고민했다. 부산시 출산보육과 관계자는 "부산 역시 8~18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예산 편성을 검토한 적이 있다"면서 "하지만 이 예산만 매년 300억~400억 원이 필요한 만큼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 전국 최초로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6세 이상 19세 미만 2자녀 가정에 연 30만 원, 3자녀 이상 가정에 연 50만 원 상당의 교육 포인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월 2만 원 한도이기는 하지만 택시요금의 65%를 할인해 주는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을 운영하고 있고, 6~12세 이하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등 저출생 대책을 시행 중이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