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등 북항 2단계 참여 기관들
사업타당성 과업 용역에 추가
오염 정화비 등 비용 증가 이유
2030 박람회 유치 무산 이후
수익성 고려해 사업 불참 우려

부산 동구 부산항 자성대부두 등 228만㎡를 재개발하는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에 대해 참여 기관들이 사업타당성을 검토한다. 북항 재개발 2단계 예정지인 자성대부두 모습.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의 대형 국책사업인 북항 재개발 2단계가 추가 사업비 문제로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참여 기관들이 사업타당성 검토에 나서기로 한 것인데, 조사 결과 추가 사업비 규모가 크고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을 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그간 사업 참여를 미뤘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이후 이를 ‘출구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BPA) 등에 따르면 북항 2단계 참여 기관들은 이번 달 초 회의를 통해 사업타당성 검토 과업을 2단계 용역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북항 2단계 사업비가 지난해 10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통과 때보다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북항 2단계는 사업비 4조 636억 원으로 예타를 통과했지만 이후 토지오염 정화비, 항운노조 보상비 등으로 추가 비용이 최대 1조 원에 달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에 참여 기관들은 용역을 통해 정확한 추가 분담금 규모를 산정하고 재무적 타당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타당성 용역은 정식 절차가 아닌 각 기관 필요에 따라 진행되는 조사다.

문제는 용역에 적잖은 기간이 소요될뿐더러 조사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가 사업비가 예상외로 크게 나오거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패로 인해 사업성이 예타 때보다 축소될 우려도 있다. 이럴 경우 참여하기로 한 기관들이 내부 이사회 심의 문제 등으로 사업 참여를 꺼릴 수 있다. 더불어 추가 사업비 분담 문제를 두고도 참여 기관 간 장기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실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LH 등이 추가 사업비 문제로 예타 이후 1년이 넘도록 실시협약에 나서지 않고 있다. 북항 2단계 사업시행자는 부산시 컨소시엄이다. 부산시를 대표로 해 BPA, LH, 부산도시공사, 한국철도공사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기로 했다. 2단계 사업은 자성대 부두 등 228만㎡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부산역 일대 철도 부지 등을 복합 개발하기 때문에 여러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 사업 지분은 BPA 45%, LH 40%, 부산도시공사 11.7%, 한국철도공사 3.3%다. 그러나 LH 등이 사업 참여를 확정하지 않으면서, 현재 시와 BPA만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상태다. 공동사업자 간 실시협약이 늦어지면 사업계획 수립, 실시설계 승인 등 향후 일정이 줄줄이 연기될 수 있다.

참여 기관들은 사업타당성 검토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한다. 이번 용역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더라도 여러 사업 중 우선순위를 정해 절감할 부분을 찾으면 된다는 것이다. 시 북항재개발추진과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추가 사업비를 어림잡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해결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상당한 지분을 가진 LH 등이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수익성을 이유로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LH 관계자는 “엑스포에 관계없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한다”면서 “LH뿐 아니라 참여 기관 모두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돼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해수부와 부산시와 계속 이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항 재개발 범시민추진협의회 박재율 운영위원장은 “2단계 사업은 1단계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공공적 개발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국가 공기업도 참여하게 된 것인데, 이제 와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