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에서 정부안 4.2조 삭감하고 삭감 범위내에서 증액키로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예산 등 부산 관련 사업 국비 확보 가능성 높아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합의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 200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 규모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656조 9000억 원)는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예산 등 부산 관련 주요 사업의 경우 국비 확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서 여야는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예산안 규모와 관련해선 국회 예산 심사로 정부안 대비 4조 2000억 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656조 9000억 원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예산 삭감’과 관련 반발이 거셌던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국회 심사를 통해 6000억 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했던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00억 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억 원도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 2000억 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개별사업을 다 반영해서 가급적 4조 2000억 원 가까이 증액할 텐데 증액이 안 되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며 “계수를 맞추고 난 이후에 아마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액 사업의 주요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시트작업’이 마무리된 이후에나 확정될 전망이다.

부산 관련 주요 예산의 경우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예산 등이 국비 확보에 성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부산에서는 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배치돼 부산시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도왔다.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예산은 관련 법안 처리 일정 문제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후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국비 반영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 관련 항만삼거리지하차도, 원도심연결보행데크 사업 등도 국비 확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낙동강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도 ‘수시 배정’ 방식으로 국비 확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시 배정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제 배정에는 ‘조건’을 달아 조건이 충족될 경우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