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위해 최선”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 임무는 가덕신공항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해선 “지자체 사무지만 중앙부처 할 역할 찾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가덕신공항에 대해 “2029년 개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등에 대해서도 “중앙부처가 해야할 일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2030부산엑스포 유치 무산으로 도로, 공항, 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이 지지부진해질 것이라는 지역민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제게 주어진 임무는 약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공항 건립을)진행하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취임하면 가덕신공항건설공단의 조직, 구성에서부터 앞으로의 작업 스케줄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살펴 약속대로 2029년 개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당초 2027년 개통 예정이었다가 늦춰진 남부내륙철도가 2029년에는 개통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해선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여서 지자체가 할 일”이라면서도 “국민께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할 역할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박 후보자는 “내년 예산에 일단 일부 반영돼 있어 고속도로(사업)는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123억 원을 편성했으나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절반인 61억 원이 삭감된 상태다.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구간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박 후보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민간인일 때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들었고, 후보자가 된 뒤에도 관련 부서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면서도 “현장에 가보지 못했고, 여러 가지 서류 검토를 못해 봤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우선순위를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에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피스텔에 대해선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제 마음 속에 있는 정책 중 하나”라고 했다.
오피스텔과 관련해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서 빼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세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세금 문제로 들어가면 지난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한 것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부분이 있다”며 “공급 사이드의 여러 규제를 하루빨리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농어촌 등 지방의 1가구 2주택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지방과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도 (지방에 집을 소유한 것도)2채라고 하는 불합리한 것들은 풀어야 한다”며 “조그만 집 하나 있으면 2주택이라고 해서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