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원 → 97억, 예상 밖 국비 확보 성과 이끈 부산 정치권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설립 예산 등 정부안 ‘0원’이던 사업 국회서 증액
민주당 박재호, 국민의힘 김희곤 등 국회 예결소위 위원들 주요 역할
부산시의 2024년 역대 최대규모 국비 확보와 관련 ‘국회 예산 증액’을 이끈 부산 정치권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부산 정치권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여야의 ‘예산 갈등’에도 불구하고 부산 현안 사업을 국회에서 대거 증액하는 데 성공했다.
부산 정치권의 국회 예산 증액은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설립(97억 원 증액),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19억 원 증액) 등의 사업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정부안 반영액이 ‘0원’이었던 이들 예산은 국회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이 과정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투입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주요 역할을 했다.
박 의원의 경우 부산 남구 현안 사업인 ‘오륙도선 트램’(30억 원 증액), 마리나비즈센터(20억 원 증액), 남구 문현지구 풍수해생활권(23억 원 증액), 2024년 부산 세계자원봉사대회(5억 원 증액), 사회서비스원(80억 원 증액) 등을 주도했다. 오륙도선 트램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비를 반영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이번 국회 증액으로 부산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이번 예산 심사에서 민생을 챙기고 부산을 알릴 수 있는 예산을 발굴해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부산 북항 재개발 관련 항만삼거리 지하차도(2억 원 증액), 우암로연결교량 설치(3억 원 증액), 원도심연결 보행데크 설치(20억 원 증액) 등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았다. 수출형신형연구로 개발사업(110억 원 증액), 그린데이터집적단지 조성(26억 원 증액) 등에도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부산 경제 회복을 위한 부산 발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산시 국비 확보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 공무원들의 노력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박 시장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 불발로 추진 동력 약화가 우려된 주요 역점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쏟았다. 박 시장은 이달 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 위원장과 양당 간사 등 핵심 인사를 일일이 만나 부산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비 확보 당위성을 설명하며 예산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역할을 했다. 이 부시장은 예산심사 기간 국회와 기획재정부 접촉을 전담해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벌였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기재부 차관을 만나 2030엑스포 유치 실패로 악화된 부산의 여론을 전하면서 부산 핵심 현안 사업의 국비 증액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수출형신형연구로 등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한편 국회는 21일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해 “사전절차 이행 후, 해당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지역부터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 따라 취수원 지역 주민의 동의가 없을 경우 내년 예산도 다시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