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수백명 이민법 반대 행진
비정부기구서도 비판 목소리 내

이민 문턱을 높이는 프랑스의 새로운 이민법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북서부 렌 시내를 행진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톨레랑스(관용)의 나라’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전날 의회에서 극우 정당의 지지로 가결된 이민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에게 필요한 방패”라고 옹호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저녁 프랑스5 방송에서 국회를 통과한 이민법 개정안이 애초 정부안보다 강화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민법은 정부의 것이 아니라 의원들과 타협의 산물”이라며 “이민법 타협은 프랑스가 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이민은 “국가로서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 없는 상황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상원과 하원은 양원 합동위원회가 마련한 이민법 개정안 합의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프랑스로의 이민 문턱을 높이고 외국인에 대한 사회 보장 혜택 조건을 강화하며 불법 체류자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추방 문턱은 낮춘 게 골자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에서 가결된 이민법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는 조항들도 있다며 “법안을 헌법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위원회는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곳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부가 이민법 개정을 밀어붙이기 위해 우파 공화당(LR), 극우 세력인 국민연합(RN)과 손을 잡은 것 아니냐는 좌파 진영 및 정부 일각의 비판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극우 집권을 막기 위해 유권자들을 배신하지 않았다”며 “국민연합이 하는 일과 가장 반대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정부안보다 훨씬 강화된 안이 채택되면서 좌파 진영과 정부 일각의 반발이 거세다. 좌파 인사가 주지사로 있는 32개 주와 사회당 소속 안 이달고 시장이 이끄는 파리시는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은 법이 통과 돼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들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날 저녁 프랑스 북서부 렌에서는 수백명이 도심에 모여 이민법 반대 행진을 벌였고 ‘세계의 의사들’이란 비정부기구도 “이 법안은 낙인을 찍고, 차별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개탄하며 마크롱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