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87만 명·평균 85만 원
내년 2월부터 자동적으로 시행
은행 자율 4000억 취약계층 지원
금융위 “진정성 있는 방안” 평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간담회에서 2조 원 규모의 은행 상생금융안이 발표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은행권이 서민 고통 경감을 주문하는 윤석열 정부의 ‘상생금융’에 화답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2조 원+α(알파)’ 규모의 민생지원에 나선다. 개인사업자 약 187만 명에게 평균 85만 원씩 이자를 돌려주고,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21일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지원 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우선 은행권은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캐시백)을 실시한다. 18개 사원은행이 참여하며 지원 규모는 2조 원으로 각 은행이 부담하는 지원액은 올해 순이익 규모에 따라 배분된다.

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간 연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환급률)로 차주당 총환급 한도는 300만 원이다. 예컨대 대출금이 3억 원, 금리가 5%인 차주가 지난 20일 기준 이자 납입기간이 1년이 지났을 경우, 캐시백 금액은 2억 원(대출금 한도)에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 원이 된다.

은행연합회는 이자 환급 지원을 통해 약 187만 명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평균 85만 원 가량을 환급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이태훈 전무는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 대출이 금리 5%대에 집중된 만큼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원 기준은 상한 기준이며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지원 금액 한도와 감면율 등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순이익이 적고 자본 여력이 떨어지는 은행의 경우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비해 캐시백 금액이 적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은행권은 자율프로그램으로 약 4000억 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전기료·임대료 지원 등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대출이 없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도 정책금융을 통해 추가 지원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인 이자 캐시백의 경우 내년 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자율프로그램 역시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자 캐시백의 경우 내년 3월까지 최대한 많은 금액을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지원에 따른 체감도를 높이고자 한다”며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도 내년 중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역대급 상생금융안을 마련한 은행권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들도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든 은행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진정성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여러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은행이 고객과 동반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 상호 신뢰를 키워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이자 환급과 관련해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다며 보이스피싱 주의를 당부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전자통신 금융사기에 유의해달라”고 안내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