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충분한 토론 없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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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 검증
여야, 박상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쟁점 법안과 의혹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오갔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처리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관련 질문에 “민주유공자 법안 조문으로는 다양한 민주화운동 중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 사건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민주유공자법은 (사회적 합의)과정이 미흡했다.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법안이 진행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보훈부가 고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한 것과 관련, 김백일·이종찬·이응준 장군 등 유족의 삭제 민원도 수용할 것이냐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질의에는 “삭제할지는 법령과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장관 자질 부족과 배우자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이외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 등을 이유로 야당은 사퇴를 촉구했다. 오 후보자는 장관 전문성 부족 지적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남편의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편 문제가 저의 공직생활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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