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국회 처리 사흘 전…야 “통과 자신” 여 “총선 흠집내기”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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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전망
민주 "175~180석 찬성표 예상"
국힘,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
"범죄혐의자가 특검 주장 코미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총력전’에 나섰다. 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통과를 자신하는 모습이다. 반면 여당은 “범죄자들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여야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총선 이후 특검’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김건희 방탄’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권 대변인은 “지난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야당과 국민의 주장을 폄훼하고 무력화하려는 한동훈 전 장관과 여권의 행태가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 지명자가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한 수사과정 공개에 대해선 “이미 최순실 특검 때부터 이어져 온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특검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 찬성하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될 리가 없다”며 “175~180석에서 찬성표가 무조건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총선 이후 특검 실시’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범죄행위를 선거 때문에 봐주자는 것인데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대선이나 총선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행위를 선거와 연계 지어서 미루자고 하는 선례가 생기면 굉장히 나쁜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선 이후 특검 실시’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윤두현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뒤 특검을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다니요”라며 “야당이 원하는 바를 왜 우리가 먼저 이야기 하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야당이 부르는 특검법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특정인을 흠집 내기 위한 지극히 정치적인 명칭의 법안”이라며 “특검은 진실 규명의 보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적극 부각시키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범죄 혐의자들이 ‘범인 잡자’ 특검을 주장하는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권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이 실력행사를 하며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2년 가까이 탈탈 털어 조사했으나 어떤 혐의도 없었던 건”이라며 “민주당의 특검 요구는 이재명 대표의 목전을 위협하는 범죄 혐의의 실체를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건희 특검법 공방전에는 대통령실도 참전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 “28일 법안이 통과되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들이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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