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412조 원 지출 확정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부산일보 DB

정부는 새해 예산을 상반기에 75.0%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세출 예산 550조 원 중 75.0%에 해당하는 412조 500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 배정이란 각 정부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정부계약 등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5.0%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투자에 대한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배정된 예산은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자금배정 절차를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 준비를 해 나간다고 밝혔다. 예산은 세금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자금은 국채 발행과 일시 차입(재정증권·한은 차입)으로 조달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상반기에 예산을 상당수 배정하고 있다. 2019년에는 70.4%, 2021년엔 72.4%, 2022년 73.0%, 2023년 75.0% 등으로, 2년 연속 상반기에 75.0%를 배정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확정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다”며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