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1월 중순께 개최 준비
야당 추진 '쌍특검법' 문제 설명할 듯
마지막 국무회의서 저출산 문제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에서 열린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내년 1월 중순께 기자회견을 갖는다는 전제 하에 준비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소통 강화’ 차원에서 새해를 맞아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취임 100일을 맞아 정식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후 11월 18일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중단 이후 등 공식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지난 5월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개장 행사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해외 순방 중 대통령 전용기에서 간단한 담소를 나눈 정도였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갖게 된다면 이른바 ‘쌍특검 법안’(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반민주·반헌법성을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자회견 시기로 검토되는 1월 중순은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과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정략적 특검법안 추진에 대해 직접 대국민 설득을 하는 형식으로 정면돌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전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 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언급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목표나 재정 추계 없이 각종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내놓아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대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철저한 평가를 거쳐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저출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