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독도=영토분쟁지역’ 표현…놀란 여권 "즉각 시정"
국방부 장병교재에 독도 '영토분쟁지역' 표현
윤 대통령 "즉각 시정, 엄중 조치" 질책
국방부 전량 회수 조치…민주 "독도 팔아넘길 셈인가"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우리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야당에 공세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진화에 나섰다. 그는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라며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관련 교재 자료를 전량 회수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까지 일제히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 공세는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 이제 독도까지 팔아넘길 셈인가”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재를 만든 윤석열 정권의 국가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친일 매국 정권이라는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고 싶다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부터 당장 파면하라”고 밝혔다. 이어 “강제 동원 문제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까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 우리 영토인 독도까지 팔아넘기려는 속셈인가”라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