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리비 수출 확대 우려에 대응…민간 모니터링도 강화"
내년 수산물 안전관리·소비 활성화 예산, 경영안정자금 대폭 확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해수부 제공

정부는 28일 수입 수산물 안전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을 대상으로 가리비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일본 측의 계획에 대해 국민 우려가 있을 수 있어 방사능 검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한다"며 "현재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를 내년부터는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일본 측에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생산·유통단계 수산물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 검사는 올해 2만 1400여건에서 내년 2만 5000건 수준으로 확대하고 민간 모니터링을 올해의 두 배 이상으로 늘려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해양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올해 200곳에서 시행 중인 국내 해양 방사능 조사를 내년부터 243곳으로 확대하고 일본 인근 8개 지점에서 실시하는 공해상 방사능 조사도 내년 18곳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우리 해역의 방사능을 보다 촘촘히 감시하고, 수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약 2100억 원이 확대된 총 7380억 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 수산물 소비활성화 지원 예산은 1338억 원으로 올해(640억 원)보다 배 이상 확대했다. 내년에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규모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수매·비축 예산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04억 원으로 편성한데 이어 내년에도 3219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수산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조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올해 3조 4000억 원에서 내년 4조 1000억 원으로 약 7000어 원 확대하고, 어업인·법인별 대출 한도도 일괄 5억 원씩 상향한다.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에게 낮은 금리로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올해 대비 5배 확대한 1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