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레병원 공공화 28일 건정심 상정
보완 의견으로 소위서 재논의 결론
'최종 관문' 문턱서 제동
부산 숙원 사업 또다시 안갯속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의료 정책 공약인 '침례병원 공공화'(보험자병원 설립) 사업을 위해 전방위로 뛰지만 보건복지부의 반대를 넘지 못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폐쇄된 채 방치된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 부산일보DB

부산의 핵심 숙원인 '침례병원 공공화(보험자병원 설립)' 사업 안건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건정심 통과는 사업 추진을 위해 넘어야 할 최종 관문으로 꼽힌다. 침례병원 공공화 안건은 내년 초 건정심 소위원회 차원에서 재논의될 전망이지만, 각종 현안과 맞물린 탓에 통과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28일 부산시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건정심에 부산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 안건이 상정돼 논의를 거쳤지만 '의결(통과)'이 아닌 '추후 논의'로 가닥이 잡혔다. 이날 건정심에서 안건이 의결됐을 경우, 곧바로 보험자병원 설립 절차를 밟을 수 있었지만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는 24명의 건정심 위원 중 20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몇몇 위원이 병원 운영 시 적자 대책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을 요청해 '추후 논의'로 방향이 틀어졌다. 병원 찬성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보다는 부산시 등이 제출한 관련 자료 부실이 문제점으로 꼽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후 소위원회 차원의 논의 기구에서 이 안건을 재논의하게 되는데, 이 경우 안건 의결이 무기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침례병원 공공화는 2017년 파산한 부산 금정구 소재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탈바꿈시켜 국가가 운영하는 지역거점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신속한 의료공급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시는 침례병원 인근에 공공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보고 침례병원을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으로 바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시는 이미 499억 원가량을 투입해 침례병원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침례병원 총사업비는 2475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투입 예산은 향후 계획에 따라 유동적이다. 건정심 절차 이후 병원을 설립·개원하기까지 6~8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국회의원인 백 의원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지역 의료 정책 공약에 포함시켰다. 백 의원은 특히 지난 3년간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 추진에 집중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결실을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백 의원은 '연내 건정심 통과'를 자신해왔지만, 이마저도 좌초되며 숙원 사업 무산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침례병원 공공화 안건은 연초 소위원회에서 또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 등 당장 풀어야 할 쟁점 현안이 산적해 침레병원 공공화 건이 제대로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부산시 등은 내년 초 건정심 통과를 목표로 자료 보완 등을 통한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백 의원 측은 “침례병원 공공화에 대한 건정심 위원들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오늘 논의된 만큼 통과 기류는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며 “연초 건정심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