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새해 달라지는 것’ 책자 발간
6+6 육아휴직제 시행, 월 최대 450만원
3만원대 5G 요금과 중저가 휴대폰 출시
GTX-A 3월 개통, 업무용 승용차 번호판

그래픽=류지혜 기자 birdy@

새해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 적용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고 부모급여는 0세 아동에 대해선 70만원→100만원, 1세아동은 35만→5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중교통비를 20~30% 아낄 수 있는 새로운 교통카드인 ‘K-패스’가 5월에 출시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로 통합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번호 1393이 기억하기 쉬운3자리 번호인 109로 바뀐다. 자살예방, 정신건강, 청소년 등 분산돼 있던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은 109에서 전담해 수행한다.

또 0세 아동에 대해선 부모급여가 매월 100만원, 1세 아동은 5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2023년엔 0세는 70만원, 1세는 35만원이었다.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주는 ‘첫만남이용권’이 첫째아이에게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에겐 300만원 지원한다. 새해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휴직 1개월에는 200만원, 2개월에는 250만원 등 매월 상향한다.

신축 아파트에 분뇨가 담긴 봉투가 잇따라 발견되는 가운데, 새해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7만 88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확률형 게임아이템 정보 공개해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문화누리카드다.

3월 22일부터는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해당 게임물과 홈페이지 등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2월 17일부터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예정자 참여가 의무화된다. 입주예정자는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새해부터 우리 바다의 해양방사능 감시망이 127개에서 165개로 확대된다. 정기조사(정밀분석)는 52개→60개소로, 긴급조사(신속분석)는 75개소→105개소로 늘려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를 감시한다.

5월부터 부산과 울산의 육상특보구역을 세분화해 운영한다. 기후변화로 예기치못한 날씨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단일 구역으로 운영하던 특보구역을 부산은 3개(동부·중부·서부), 울산은 2개(동부·서부)로 나눠 운영한다.

국민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등 중저가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된다. 현재 4만 원대 중반인 5G 요금최저구간이 3만 원대로 낮아지며 30만~80만 원대 중저가 단말 3~4종이 상반기내 출시된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한다. 현재 중기부에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다.

대중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K-패스가 5월 도입된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20~30%를 환급받는다. 이미지투데이

■ 업무용 승용차에 연녹색 번호판 도입

수도권에 새로운 지하 교통수단인 광역급행철도(GTX) A구간 중 수서~동탄 구간이 3월 개통한다. 수서~동탄 구간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K-패스가 5월 도입된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정금액을 환급받는다. 일반인은 20%, 청년은 30% 환급받는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는 K-패스로 통합된다.

1월부터 공공 및 민간회사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연녹색 번호판이 도입된다.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했다. 기존 차량은 그대로 이용하고 1월부터 신규등록하는 차량에 한한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선 3월부터 고속열차(KTX·SRT) 운임 할인을 30%→50%로 확대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 중 신설된다. 19~34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좋은 조건이 제시된다. 가입요건은 연소득 3600만원→5000만원 이하, 금리는 최대 4.3%→4.5%로, 납입한도는 월 50만→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새 통장 출시일에 자동으로 전환가입된다.

국내 최초로 부두 내 전 구간(안벽-이송-야드)을 무인·자동화한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2-5단계)이 문을 연다. 컨테이너 자동화 무인운송장비(AGV)를 도입해 원격사무실 근무로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항만의 안전성을 대폭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20일부터 1종 보통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자동면허)가 도입된다. 현재는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 중이다. 운전자는 1종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해서 취득할 수 있다.

10월 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한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고 할 때 일정 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게 한다.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새롭게 시행된다. 반려동물 지도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정한다.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데 시험일정은 별도로 공지한다.

1월부터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재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반려인들이 동물병원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한다. 4월 27일부터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보험가입 등을 갖춰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 인기를 끌었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새해 사업규모를 233만 명→ 397만 명으로 확대한다.

■ 병장월급 100만→125만원으로

2024년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00만→1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병은 60만원→64만원, 일병은 68만원→80만원, 상병은 80만원→100만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 지원금을 월 30만 원→40만 원으로 인상한다.

1월부터 중대범죄자에 대해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다. 머그샷이란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측면 등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을 말한다. 또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범죄자는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가해자의 접근을 조기에 차단하게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