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양산시 기준 인건비 대폭 증액 통보
내년 100여 명 공무원 신규 채용 적극 검토
나동연 시장 등 공무원, 1년 이상 노력 결실

나동연 양산시장 등이 지난 5월 행안부 자치분권제도를 찾아 직원들과 기준 인건비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경남 양산시의 기준 인건비가 이례적으로 70억 원 이상 증액됐다.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불편(부산일보 6월 9일 자 11면 보도)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등 인력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기준 인건비를 1121억 원에서 1198억여 원으로 77억여 원 증액 통보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77억여 원은 신규 공무원 100명을 충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기준 인건비는 인건비성 총액으로 2014년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게 된다.

시는 행안부로부터 기준 인건비 증액을 통보받음에 따라 내년에 100여 명(퇴직 등 자연 감소분 포함)의 신규 공무원을 충원해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양산시의 기준 인건비 대폭 증액은 이례적이다. 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인건비 대부분을 동결하거나 오히려 감축했기 때문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2022년 8월 대통령을 방문해 이진복 정무수석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이 같은 결과는 나동연 양산시장이 2022년 7월 취임과 동시에 시 공무원과 함께 대통령실과 국회, 행안부 등 관련기관을 잇달아 방문해 양산시의 기준 인건비 현실화를 설명하고 증액을 요청한 결과다.

실제 나 시장과 시 공무원은 2022년과 올해 대통령실과 국회, 행안부를 잇달아 찾아 기준 인건비를 현재 시 정원인 1368명인 1192억 원으로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양산시 기준 인건비는 1269명에 1121억 원이다.

나 시장이 기준 인건비 증액에 나선 것은 인력 부족으로 업무 추진에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양산시 기준 인력은 1269명이지만, 현재 근무 인원은 1368명으로 99명이 초과하고 있다. 행정 수요에 맞추기 위해 기준 인력을 초과해 운영할 수밖에 없다.

경남도 내 다른 시군과 비교해도 차이가 난다. 지난달 양산지역 인구는 35만 5270명이며, 공무원 정원은 1368명이다. 반면 같은 달 비슷한 인구(34만 7301명) 규모를 가진 진주시 공무원 정원은 1812명으로 양산시보다 444명이 더 많다.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도 양산시 260명, 진주시 192명으로 양산시가 68명이 더 많다. 양산시 인구보다 25만 명이나 적은 밀양시(10만 2153) 공무원 정원이 1077명으로 양산시보다 291명 적을 뿐이다.

이처럼 불합리한 공무원 정원 차이는 1995년 진주시와 진양군, 밀양시와 밀양군이 통합하는 등 전국적으로 도농 통합이 이뤄지자, 정부가 이들 자치단체 특수성을 인정해 양산시처럼 단일 자치단체와 기준 인건비 산정 배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양산시의회도 힘을 보탰다. 6월 김석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산시 기준 인건비 증액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행안부 등 관련기관에 발송하기도 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신도시 조성 등으로 급성장해 나가는 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앞으로도 중앙부처를 방문해 설명하고,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