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토부 차관·행복청장 통계 조작 혐의 구속영장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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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2일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 수사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검찰이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차관은 2017년부터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과 국토교통비서관 등을 지내며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윤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윤 전 차관은 차관급 이상 고위직 중 처음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청장은 2018년 9월부터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 참석해 통계를 조작하도록 부동산원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청장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었다. 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이 방대해 이번 주 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이 잡힐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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