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 5.64% 공고
교육부 '동결' 권고·국가장학금 정책 속 어려움
글로컬대학 등 주요 국가 지원사업도 고려 대상

교육부는 최근 2024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5.64%로 공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등록금을 인상한 동아대학교. 부산일보DB

부산 지역 대학들이 2024학년도 등록금 인상 논의를 앞두고 냉가슴을 앓고 있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13년 만에 가장 높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제시됐지만, 실제 등록금을 올리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대학들은 물가 인상의 여파로 등록금 인상이 절실하지만, 교육부가 동결을 권고한 데다 굵직한 지원 사업을 앞두고 있어 쉽게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교육부는 최근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을 5.64%로 공고했다. 이는 2011년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한선이다. 이는 지난해 인상 한도보다 4.05%보다 1.59%P 높은 것이다. 올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2021~202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정해졌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 발표와 함께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높였지만, 부산 지역 대학에서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여론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동아대가 11개 사립대학 중 유일하게 지난해 등록금을 인상(학부 3.95%·대학원 3.86%)해 지역 대학가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동아대의 등록금 인상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었다.

각 대학들은 다음 달 초순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 전까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인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부산 지역 대학 대부분은 인상 대신 동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대학에서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30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대형 지원사업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을 논의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부산의 한 대학 총장은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과 물가·인건비 상승 흐름을 고려하면 등록금 상승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선정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놨다.

대학들은 정부의 국가장학금 정책 역시 등록금 인상 논의에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선뜻 국가장학금 대신 등록금 인상 카드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산 한 사립대학 고위 관계자는 “대학 내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대폭 오른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국가장학금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적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