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저출산 원인 진단과 대응방향 보고서
첫째자녀 출산율 주택가격 30% 사교육비 5.5%
셋째자녀 출산율 주택가격 27% 사교육비 14%

첫째 자녀 출산에는 집값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둘째부터는 집값 영향력이 줄어들고 사교육비 영향력이 점점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미지투데이

첫째 자녀 출산에는 집값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둘째부터는 집값 영향력이 줄어들고 사교육비 영향력이 점점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3일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자녀 순위별 저출산 원인과 정책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으로, 저출산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주택가격과 고비용 교육 등이 핵심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저출산의 핵심요인인 주택가격, 사교육비가 자녀순위별 출산율에 미치는 기여도를 분석했다.

먼저 첫째 자녀 출산은 주택 매매와 전세가격과 같이 주거비가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둘째 이상 자녀 출산부터는 주거비부담은 감소하고, 사교육비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매매·전세가격 기여도 합산)이 30.4%인 반면, 사교육비는 5.5%로 분석됐다. 또 △둘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 28.7%, 사교육비 9.1%로 나왔고 △셋째 자녀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 27.5%, 사교육비 14.3%로 분석됐다.

특히 첫째와 둘째 자녀는 초등학교 사교육비, 셋째 자녀 이상은 중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출산율을 1명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녀 출산의 결정요인이 매우 중요하다”며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사교육비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이후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왔다. 1990년대에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이 10개월의 시차를 두고 감소했으나 2020년 전후 주택가격 상승 시기엔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에 매우 즉각적이고 강한 하락 영향을 미쳤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선 출산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자녀순위에 따른 단계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책목표는 단기적으로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중장기적으로 2.1명 회복으로 설정해 단기 과제로 첫째 자녀 출산, 중장기 과제로 둘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첫째 자녀 출산을 위해선 무주택과 (예비)유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청약가점 제공, 주택취득세 면제제도 도입, 특별공급물량 확대 등을 통해 주택취득기회를 확대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주택 공급을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자녀 출산을 위해선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특공물량 확대, 특공 주택의 주택면적 상향, 2자녀부터 교육비 면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