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송구…분산에너지특별법 적극 챙기겠다"(종합)
“차등요금제는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할 중요한 대안”
"한전 재무구조 개선뒤 적절한 시기 전기료 정상화 검토"
"수출·투자·지역경제 중심으로 실물경제 활력 불어넣겠다"
“기회발전 특구·산단 대개조 중심으로 대규모 지방투자 촉진”
3일 열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안 후보자는 2030월드엑스포 유치전 당시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이날 오후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부산엑스포 관련 승산이 있다고 봤느냐”고 꼬집었고, 같은당 정청래 의원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못 미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결과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지지 입장이었던 많은 국가가 마지막 순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러 노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일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결과에 대해서는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노력했는데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엑스포 유치전 과정에서 '승산이 있다'고 인터뷰한 데 대해서는 "매주 상황 판단을 하고 보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저는 그렇게(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다만, 부산엑스포 유치 과정에서의 성과도 언급됐다. 안 후보자는 “많은 국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기업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기존 60개 나라에서 100개 이상 국가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이를 기반으로 공급망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지역마다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차등요금제의 시행 근거를 담고 있는 데 대해 안 후보자는 "차등요금제는 전력 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와 관련해서는 "(한전에) 중간배당을 해서 일단 재무구조를 개선한 뒤 올해 적절한 시기에 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이 끝나면 전기요금을 인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시기는 확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안 후보자는 "적절한 시기가 되면 국민 부담, 환율, 국제에너지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수출, 투자,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실물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폭넓은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새 수출 시장 개척 및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 통상 조치 선제 대응 △수출기업의 3대 애로인 금융·마케팅·인증분야 애로 적시 해결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우위를 토대로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투자 허브’ 육성 △입지·환경·노동 등 투자 규제 혁파 △대규모 지방 투자 촉진 등을 구체적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산업단지 대개조를 중심으로 대규모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청년들이 유입하도록 함으로써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또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강국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확대 지정하고, 세제·금융,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의 적기 공급, 신속한 인허가로 압도적 초격차 제조 역량을 확보해 가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실현할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 가겠다”며 ‘조화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안 후보자는 “첨단산업단지 등 미래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탄소중립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에너지 정책이 반영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전력 송전망 확충, 전력・가스 시장제도 선진화 등 에너지 인프라와 제도도 속도감 있게 정비해 가겠다.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석유·가스 등 주요 자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