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총선 겨냥 첫 정책 타깃은 개인 투자자
특정 집단 맞춤형 드라이브 포문
급여자·공무원 등도 본격 공략
“피습은 테러·민주주의 적” 비판
새해 벽두부터 ‘행동하는 정부’를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총선을 대비한 ‘정책 타깃팅’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정 집단을 겨냥한 정부·여당의 맞춤형 정책 드라이브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 아래 그 첫 대상으로 자본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이 떠올랐다.
정부가 지난 연말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놓은데 이어 윤 대통령이 신년 첫 주식거래일인 2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직접 밝혔다. 1400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노린 조치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조만간 급여소득자, 공무원 등 특정 집단을 겨냥한 맞춤형 정책을 쏟아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운영에 있어서)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검토만 하다가 발생하는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며 “국민이 잘 사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빠르게 가야 한다”고 했다. ‘성과와 실천’을 강조한 신년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부작용이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하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테러 당하셨다. 지금 치료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피습 사건을 단순한 폭력행위가 아닌 정치나 사상적으로 반대 진영을 공격하는 테러로 규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테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 범죄 행위를 넘어 인간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 사회를 지향하는 모두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정말 하나 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을 강력하게 반대할 뿐 아니라, 진영과 상관없이 피해자 편에 서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며 “우리 국민의힘과 지지자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법부 구성원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폭력을 용납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