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지나친 규제 지적
주식형 공기업 전환 등 촉구

부산 중구 부산항만공사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시민단체가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은 부산항만공사(BPA)에 대해 “지나친 정부 규제를 받고 있다”며 제도적 자율성 보장, 주식형 공기업 전환 등을 촉구했다.

BPA는 부산항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2004년 1월 설립된 이후, 현재 물동량 처리 세계 7위, 환적화물 세계 2위의 글로벌 허브항으로 성장했다. BPA 설립에 앞장섰던 시민단체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BPA에 대한 정부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20년 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지만, 해수부와 기재부 2개 부처 산하기관인 기형적 공사로 전락했다”면서 “경직된 정부 조직으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항만을 계획하고 운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사실상 정부의 BPA 사장 임명 △정치·관료적 관점에서 항만위원 선임 △민간 항만개발과 차별성 부재 등을 꼽았다.

시민모임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항만공사법 개정, 주식형 공기업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항만 운영뿐 아니라 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설립 취지에 맞게 인천국제공항이나 한국전력공사처럼 주식형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BPA 사장 국제 공모·3년 중임제 도입 △항만 운영에 관할 자치단체인 부산시 참여 △해수부 감독·규제·간섭 최소화 △부산항 운영·관리 제도개선 위원회 구성 등도 촉구했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