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발표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가족 환자로 인해 ‘간병 지옥’으로 불릴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상당기간이 지났는데 정부가 간병을 국가책임으로 인식하고 부담을 줄인다고 하니 다행이다.

이미 2015년에 도입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이 간병인을 구하지 않아도 돼 하루 평균 13만 원, 한 달 400만 원인 간병비를 하루 2만 원대, 월 60만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좋은 제도다. 하지만 병원 내에서도 일부 병동에만 제공돼 이용에 제한이 있었고 중증 환자를 기피하는 등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아 실효가 적었다.

정부의 이번 ‘국민 간병부담 경감방안’은 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하고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해 현재 한 해 230만 명인 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를 2027년까지 40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지원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국민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반가운 일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지난해 5월 간병 경험자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81%가 간병비를 국가와 환자가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듯이 간병문제는 개인에게만 떠 넘길 일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 지원함은 당연한 일이다.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필요성에는 여야도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만큼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간병비 급여화 도입은 이전 정부의 포퓰리즘성 급여 항목을 손보는 건보 구조조정과 병행해야 한다.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질병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개인에 맡겨진 간병 부담이 간병 파산, 간병 살인의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박옥희·부산 북구 화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