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연계 지방균형발전 필요
수도권 쏠림 해소 출산 기피 해결
지역 교육·의료 획기적 개선 시급
지방시대위, 조만간 청사진 제시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부가 추진해온 산업·건설 인프라 구축, 지방자치권 강화·재정분권보다는 지방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의료 등의 분야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발표한 올해 신년사에서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저출산의 핵심 대책으로 규정한 것과도 맞물린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이 상당 부분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때문에 지방의 교육·의료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수도권으로의 쏠림이 해소되고, 이는 곧바로 젊은 층의 출산 기피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연말부터 저출산과 균형발전을 연계한 협업을 이미 진행 중이며 조만간 기본 계획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하고, 삶의 질은 교육과 의료를 통해서 바뀔 수 있다”면서 “균형발전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교육과 의료에 있어서 차별없는 혜택을 받는다면 곧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조만간 지방시대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통합회의를 갖고 그 결과물로 국민들에게 청사진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발전특구와 지역의료기관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인력 유입 정책 패키지 도입 등이 세부 내용으로 거론된다.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윤석열표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이와 관련,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4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인프라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방균형발전이 또다른 국가적 현안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면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