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남구사랑회, 남구에 성금 전달
남구사랑회(회장 문재영)는 최근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에 저소득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여야, 트럼프 취임식 방미단 출국…의원외교 가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여야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등 의원외교에 돌입했다. 17일과 18일에 각각 출국하는 이들은 22일까지 미국에 머무르며 북한 문제, 한미 동맹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방미단은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윤상현·인요한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김영배·홍기원 의원 등 7명이다. 이들은 20일(현지시간)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하고, 크리스 반 홀렌 상원 외교위원, 영 김 하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 등과 만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강민국·조정훈·김대식 의원 등이 당 차원의 방미 외교단을 꾸렸다. 나 의원은 방미단 대표 격으로 미국 측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19대 국회에서 외통위원장을 지낸 나 의원은 빌 해거티 상원의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친분이 있다. 조 의원과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1기 행정부 때 복음주의자문위원장을 지낸 폴라 화이트 목사 등과 면담할 예정이다. 2기 행정부 장관 지명자들과도 만남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을 비롯해 조정식·홍기원 의원 등 민주당 방미 의원단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경제협력 강화 행보를 거듭 부각했다. 의원단은 "이번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것은 물론 미국 상하원 의원 및 싱크탱크 관계자를 만나 한미동맹 발전 및 경제협력 파트너십 강화 등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민주당 방미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미국 상·하원 의원 및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한미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관세와 보조금 축소 및 폐지와 관련된 우려를 전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미국 측 인사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방미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가 국민의 성숙한 의지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한 발전과 양국 경제 협력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주요 메시지로 전할 계획이다. 민주당 방미단은 귀국 후인 2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방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여론조사 속속 국민의힘 '역전'…여 39%, 야 36%[한국갤럽]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뛰어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타 여론조사전문업체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지율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일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P))한 결과, 1월 셋째 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9%, 민주당 36%로 조사됐다. 지난주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5%P 오른 반면, 민주당은 변동이 없었다. 이외에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진보당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17%다. 한국갤럽은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민주당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렸는데, 이달 들어 양대 정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진영 간 대립이 한층 격화한 가운데 기존 지지층을 향한 대통령과 여당의 거듭된 메시지도 그와 같이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며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의 정당 양상은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연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2016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해 4월 총선부터 10월 초까지 29∼34%였으나,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 본격화하자 급락했다. 2017년 1월 셋째 주에 민주당 37%, 새누리당 12%, 국민의당 11%, 바른정당 9%, 정의당 3%, 무당층 28%였다. 지난 탄핵 정국과는 여론 지형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7%), 홍준표 대구시장(6%),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6%), 오세훈 서울시장(4%),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2%),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1%), 김동연 경기도지사(1%)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74%,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 18%·홍 시장 14%·한 전 대표 12%·오 시장 10%였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57%가 찬성, 36%가 반대했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찬성이 7%P 줄고 반대가 4%P 늘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보수층 늘고 무당층 줄고… 여야 지지율 역전 '착시' 경계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여야의 ‘정당 지지율 역전’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반이재명 정서’가 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보수 결집’이 여론조사 결과 왜곡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여론조사에서 ‘착시효과’가 있다며 경계하는 모습이다. 지난 17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1월 3주 차 여론조사(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6.3%, 이하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9%, 민주당 36%로 나타났다. 1월 2주 차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5%포인트(P) 오른 반면, 민주당은 변동이 없어 지지율이 역전됐다. 이에 앞서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지난 13~1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전화 면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19.6%)에서도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5%,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3%로 양당 지지율이 전 주 대비 역전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리얼미터의 1월 2주 차 여론조사(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 대상, 무선 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5.7%)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40.8%, 민주당은 42.2%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이 크게 앞섰던 정당 지지율이 한 달여 만에 국민의힘 역전이나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바뀌자 여야는 원인 분석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의 한 부산 의원은 “현재 지지율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면서 “보수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한 효과”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보수 응답자의 과표집’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당의 전략적 실수가 영향을 줬다는 ‘반성’도 나온다. 여야 모두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변화에 대해 ‘일시적’이라는 평가를 내놓는 이유는 보수층 응답자가 실제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갤럽 조사의 경우 계엄 이전인 11월 3째주 조사에서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는 266명이었으나 1월 3주 차 조사에서는 338명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중도’라고 응답한 경우는 331명에서 278명으로 줄었다. NBS 조사에서도 11월 중순 조사에서 281명이던 보수 응답자가 1월 중순 조사에선 345명으로 늘었다. 중도 응답자는 362명에서 326명으로 줄었다. 이 기간에 한국인의 이념 성향 분포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이 적극적으로 응답한 반면 중도층은 응답하지 않거나 조사 도중 이탈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보수 과표집’이 일부 확인된 셈이다. 다만 전화 면접 방식이 아닌 자동응답 방식 조사에서는 보수 과표집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자동응답 방식의 리얼미터 조사에서 보수 응답자는 11월 2주 차(282명)와 1월 2주 차(286명)가 비슷한 규모였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응답률이 3~5%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자동응답 방식 조사에서는 정당 지지 성향이 분명한 응답자가 조사에 참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감소는 한국갤럽과 NBS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한국갤럽의 경우 11월 3주 차에 27%에 달했던 무당층이 1월 3주 차에 17%로 10%P나 줄었다. NBS에서도 무당층이 24%에서 17%로 7%P 줄었다. 여론조사에서 무당층 응답 감소는 실질적인 중도층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부작용을 낳는다. 이와 관련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에 무당파,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정치 혐오층이 최소한 30%는 된다”면서 “ 그런데 지금 (여론) 조사를 보면 1당, 2당의 지지층을 다 포함하면 83%, 조국혁신당, 진보정당 다 합하면 (특정 정당 지지자가) 90%가 넘는다”면서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尹,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수의 입고 ‘머그숏’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발부·체포·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수의를 입은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수사권 유무 등 각종 논란을 딛고 수사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어 비상계엄 선포 조건에 맞지 않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한 후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정치권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는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된다고 본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6시 50분까지 휴식 시간 20여 분을 포함해 약 4시간 50분 진행됐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PPT 등을 활용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나왔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나왔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선 윤 대통령도 오후 4시 35분부터 약 40분간 발언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5분간 최종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됐다. 체포 당시 입었던 정장 대신 수인 번호가 새겨진 카키색 수인복으로 환복했고, 수용자 번호를 단 채 얼굴 사진인 ‘머그숏’을 찍었다.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은 수용동에서 3평 정도의 독방에 머물 것으로 추측된다.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라 경호처 경호는 이어질 것이지만, 경호관들은 윤 대통령과는 다른 건물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경남 2위’ 대저건설, 기업회생 신청…지역 업계 위기감 고조
경남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이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 부산의 중견 건설사 신태양건설, 올해 1월 신동아건설에 이어 대저건설마저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저건설은 지난 16일 부산회생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대저건설은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공사비 급등으로 미수금 규모가 커지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몇 년 전부터 유동성 위기설에도 버텨 왔지만, 건설업 침체가 심화되면서 법정관리 신청에 이르게 됐다. 경남의 한 시행사 대표는 “대저건설이 어렵다는 소문이 수개월 전부터 업계에 돌았다”며 “관급공사를 하는 업체다 보니 다들 놀라는 눈치지만 최근 발주량이 크게 줄었다. 대저건설 협력업체 등은 휘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업계에선 향후 물량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지금이 IMF 때보다 더 최악”이라며 “금리가 인하되고 원자잿값 등이 내려가야 건설업계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데 현재는 반대로 가고 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김해에 본사를 둔 중견 건설사인 대저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전국 103위, 경남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에서는 규모가 크다. 1948년 설립된 이후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건설과 주택,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대저건설은 경남개발공사가 발주한 창원현동 공공주택 공사에 주요 시공사로 참여했지만, 주관사인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공사를 포기한 바 있다. 경남도는 대저건설이 참여하는 도내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는 등 대저건설 법정관리 신청이 도내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시공능력평가액 전국 105위, 부산 7위의 중견 건설사인 신태양건설도 지난해 11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신태양건설이 참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문제의 시발점이 돼 누적된 채무 인수 규모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파밀리에’라는 브랜드로 알려진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신동아건설도 이달 초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경기 침체와 PF 부실, 고금리 장기화, 미분양 적체 등으로 지역 건설업계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는 29곳으로 2019년(49곳) 이후 5년 만에 최대를 나타냈다. 이 중 86.2%(25곳)는 지방 소재 기업이었다. 부산지역 건설사는 6곳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경남도 건설사 3곳이 부도가 나 큰 타격을 받았다. 부산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역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들도 잇따라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실정인데, 그보다 더 작은 업체들은 말할 것도 없다”며 “탄핵 정국으로 대내외적 경제 여건도 악화돼 돌발적인 리스크 하나만 터져도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강남 유흥주점서 1200만 원어치 무전취식 30대 결국…
서울 강남 주점에서 술과 여성 도우미, 밴드 등 1200만 원 상당의 유흥을 즐기고 돈을 내지 않은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10시께 지인과 함께 서울시 강남구 한 유흥주점을 찾아 1200만 원 상당의 유흥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유흥주점을 찾아 양주 5병과 안주, 여성 도우미 6명, 밴드, 숙소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2019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받고 2020년 5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 이번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매우 불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도시철도 4호선 전기적 장애로 1시간 40분 운행 멈춰
18일 오전 5시 9분께 부산도시철도 4호선 운행 전 금사∼반여농산물시장역 구간을 운행하던 사전점검 차량이 전원 공급 이상으로 비상 정지했다. 이 차량에는 승객이 없었으나 사고로 4호선 전 구간 운행이 한때 멈춰섰다. 오전 5시 45분께 출발 예정이던 금사역 첫 경전철 등 4호선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되면서 열차 지연에 대한 민원이 4건 접수됐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한 사전점검 열차를 차량 기지에 입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제법 소요됐다”고 말했다. 부산교통공사는 1시간 40여분 만인 오전 6시 50분께 4호선 경전철 운행을 재개했다. 공사 측은 문제가 발생한 경전철을 차량 기지에 입고해 장애 원인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1952년 개원 일신기독병원, 30만둥이 출생 축하행사 열린다
부산 최초의 여성·영유아병원인 일신기독병원에서 30만 번째 아이가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 17일 부산시와 일신기독병원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 동구청 대강당에서 일신기독병원 30만 명 출생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일신기독병원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2년 호주장로교 선교사이자 의료인인 맥켄지 자매(매혜란, 매혜영)가 설립한 병원이다. 전쟁 후 변변한 의료기관이 없었던 부산에 일신부인병원을 설립해 안전한 출산을 도왔다. 이 같은 역사성을 인정받아 일신기독병원은 2022년 생활문화 분야 부산 미래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일신기독병원에서 태어난 30만 번째 아기는 지난해 12월 13일에 태어난 남자아이다. 일신기독병원은 이날 기념행사에 이 병원에서 태어난 5만둥이, 10만둥이, 20만둥이, 25만둥이, 쌍둥이, 다둥이가족 등 특별한 출생아와 가족을 초청해 함께 30만둥이 출생을 축하할 예정이다. 부산시 박설연 여성가족국장은 “대한민국 모든 도시 중 아이 키우기에 ‘부산이 제일 좋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민주당 발의 특검법에 300억 원 필요…혈세 낭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두고 "이 특검에만 300억 원이 사용된다. 혈세와 국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된 모든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이미 다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특검법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을 도입할 경우 예산만 한 300억 원가량이 사용된다"며 "정말 국민의 혈세,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관련자들이 다 수사가 끝났는데 특검을 더 해서 뭘 더 수사하겠다는 건가. 그래서 사실상 특검은 필요가 없다"며 "이 특검 자체가 무용하다. 아무 쓸모가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도입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 이 사건을 계속해서 끌고 가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는 당리당략적인 이유 하나밖에 없다"며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만약에 철회되지 않는 것에 대비해서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고육지책에서 우리 당의 특검 법안을 발의한다"며 "민주당과 특검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처리를 논의한다. 권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회동한다.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는 국민의힘과 앞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이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특검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 관련 구체적인 진상 규명을 위해 인지 사건 등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회동에서 양당이 이견을 좁히면 합의된 내용을 담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될 전망이다. 반대로 합의가 불발되면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서부지법 사태, 시위대 책임만은 아냐… 경찰 과잉대응 진상 규명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빚은 폭력 사태와 관련해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고 말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권 원내대표는 "시민 여러분께 말한다.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에도 경고한다"며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차고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다수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민주노총 등 다른 불법집회에서 볼 수 없던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영장 발부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인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지경에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심사가 열린 전날부터 서부지법에 모여 경찰과 대치하던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서울 마포소방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오전 2시 50분부터 오전 10시 30분 현재까지 서부지법 인근에서 41명이 부상 신고를 했다. 이 중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는 이송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송자 가운데 중상자는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시위자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이 중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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