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 미국 3배, 일본 2배
비임금근로자 659만명, 23.5% 달해
감소중이지만 선진국보다 크게 높아
퇴직후 생계형 창업 나서는 경우 많아
우리나라 근로자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위로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비해서는 세배, 일본과 비교해도 두배 이상 높았다.
8일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 2809만명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659만명 23.5%에 달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1963년 이후 가장 비중이 낮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1964년 69.3%로 정점을 찍었고 1984년(47.1%) 처음으로 50% 선이 무너진 데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29.98%) 30% 아래로 내려갔다.
여기서 말하는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563만명) 및 자영업자 사업장에서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이나 친척인 무급가족종사자(96만명)를 합한 것이다.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1999년부터 2022까지 24년 연속 줄었다. 기업이나 공공의 일자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가 2002∼2022년 20년 동안 586만명 증가하는 동안 비임금근로자는 144만명 감소했다.
하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 여전히 상위권이다. 2022년 기준 비임금근로자 비중 통계가 있는 34개 회원국 중 7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보다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곳은 1위는 콜롬비아로 53.1%에 이르고 브라질(32.1%) 멕시코(31.8%) 그리스(30.3%) 튀르키예(30.2%) 등 순이었다.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노르웨이(4.7%)였고 미국(6.6%) 캐나다(7.2%) 덴마크(8.6%) 독일(8.7%) 호주(9.0%) 일본(9.6%) 등도 비중이 작은 편이었다. 한국은 미국의 3.6배, 일본의 2.4배였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이는 자영업 진입 장벽이 낮아 퇴직 후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비 없이 창업에 나섰다가 큰 손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준비 없이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생계형 창업을 줄이고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