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마통’으로 버티는 尹정부…지난해 117조 ‘역대 최대’(종합)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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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부동산 부진 영향
코로나19 때보다 15조 원 많아
지급 이자도 1506억 역대 최대

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117조 원이 넘는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직원이 5만 원권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117조 원이 넘는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직원이 5만 원권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117조 원이 넘는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8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7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 대출액(102조 9130억 원)을 웃도는 규모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506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으로 대출금과 이자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개설하고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한은 일시대출 잔액은 4조 원으로 집계됐다. 다 갚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어간 연말 잔액도 2012년 말(5조 1000억 원)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매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 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 원 등 50조 원까지였다.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역대 최대 규모로 이용했다는 건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돈(세입)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지난해 10월까지 누적으로 정부의 총수입(492조 5000억 원)에서 총지출(502조 9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시차입금 제도는 단기 유동성을 조절할 때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연속적으로 빌렸을 경우에는 기조적으로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 입장에서 세수가 한 달 뒤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쓰겠다고 하면 그것(일시대출)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감면 등에 따른 감면 효과가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 있다”며 “세수부족이 더 심각해질 경우 국가재정 뿐 아니라 국가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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