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서민·소상공인 ‘신용 사면’ 검토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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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연체 기록 삭제 논의”
공무원 경징계 이력도 대상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설날을 앞두고 코로나19 팬데믹 때 대출 연체 기록이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신용 사면’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정부가 금융권과 협의해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가 해당되며 현재 금융권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연체 기록 삭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불가피하게 대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CB)에 이를 공유한다. CB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카드 사용,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이 신용사면 방안을 검토 중임을 언급한 바 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삭제를 검토하겠다”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는 경미한 실수를 한 경우에 한해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으로 검토 중이며 아직 시기와 범위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설날을 계기로 정치권 인사에 대한 사면이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대해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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