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파견법 논의 등 '경노사위' 본격 가동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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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위원장 "의제 조정 후 이르면 2월 중 본회의 개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파견법 개정과 정년 연장,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9일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제를 조정하고 위원들을 정비한 뒤 이르면 2월 중 경사노위 본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매주 노사정 정례 회의를 갖고 물밑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 경사노위 체제에서 노동개혁 안건을 의제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추진하던 근로시간 개편안이 표류하면서 노동개혁 동력을 잃었지만, 지난해 말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것을 계기로 올해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노동계 현안을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근기법) 적용과 정년 연장 법제화를 의제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경영계는 파견법을 개정해 파견 직종을 확대하고,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일부 업종에 대한 근로시간 개편안과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노사정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노사정 모두 의제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이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위원장은 “노조 있는 사업장 14%와 비노조 사업장 86%의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는 저출산, 과잉 사교육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들의 원인”이라며 “사회정의 차원에서 힘 있는 노조들이 조금만 자제해 준다면 좋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노동계를 양분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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