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선동 극단의 정치 유튜버, 법치주의 위협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정치 무능’이 빚어낸 민주주의 위기 사례로 역사에 남게 됐다. 소통과 협치 불능에 빠진 정치 실패의 틈바구니에서 ‘광장 권력’을 좌지우지하게 된 극우 유튜버들과 여기에 기대는 일부 정치인들이 결합, 극단적 민심이 과격한 양상으로 표출하면서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치주의마저 위협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치가 극단적 대립을 멈추고 삼권분립 원칙을 되새길 시점이라고 조언한다.이번 서울서부지법 난동 배후로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지목되고 있다. 이들 극우 유튜버들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시점을 전후해 과격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며 “이건 혁명” “저항권 행사를 해야 한다” “우리가 폭도들이다” 등 극단적인 선동을 펼쳤다. 일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집결을 촉구, 시위 과격화를 유도했다.특히 극우 유튜버들은 ‘12·3 계엄’ 사태 이후 ‘광장 정치’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유튜버 채널을 통해 윤 대통령 관련 사법 절차마다 한남동 관저,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헌법재판소 등 정부 기관 집결을 유도하는가 하면 가짜 뉴스 등을 언급하며 군중심리를 자극해 왔다.극우 인사들과 일부 정치인들 역시 극우 유튜버 선동에 힘을 실었다. 전광훈 목사는 시위 당일 ‘전국 주일 연합’ 예배를 열고 “국민 저항권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극우 유튜버들은 이런 모습을 그대로 생중계하며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유도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 담을 넘은 지지자에게 “조사 후 곧 석방될 것”이라며 폭력 사태를 키웠다. 극우 유튜버들의 극단적 주장을 정치인과 극우 인사들이 정당화하며 폭력 사태를 이끌 광장 권력을 쥐어준 형국이었다.윤 대통령 역시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총 3차례 ‘애국 시민’ ‘애국심’ 등을 거론하며 지지자를 위한 메시지를 냈고, 지난 15일 체포 직전 공개한 영상에서 ‘불법’ ‘법이 무너졌다’는 표현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이들 유튜버들의 막무가내 선동과 극한 주장의 이면에는 돈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번 사태를 생중계한 일부 유튜버들은 수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나 폭력 사태를 키우는 발언도 서슴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이러한 유튜버들의 선동은 수익으로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극우 및 보수 성향의 유튜버 7개 중 6개의 채널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전월 대비 평균 2.1배의 수익을 올렸다.검경은 이번 사태를 선동한 유튜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극우 유튜버까지 수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정치 공백이 법원 습격 사태를 낳았다고 진단한다.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이준한 교수는 “정치의 공간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치인이 법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사법부 판단에 반발하니 시민들이 제도권 정치는 물론 법치에 대한 불신도 커진 것”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에 맞게 입법부의 문제는 국회 안에서 해결해야 시민들도 사법부 판단을 믿고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과 법원에 대한 공격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부를 전면으로 공격한 것”이라며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권성동 "서부지법 사태, 시위대 책임만은 아냐… 경찰 과잉대응 진상 규명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빚은 폭력 사태와 관련해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고 말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권 원내대표는 "시민 여러분께 말한다.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에도 경고한다"며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차고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다수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민주노총 등 다른 불법집회에서 볼 수 없던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영장 발부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인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지경에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심사가 열린 전날부터 서부지법에 모여 경찰과 대치하던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서울 마포소방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오전 2시 50분부터 오전 10시 30분 현재까지 서부지법 인근에서 41명이 부상 신고를 했다. 이 중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는 이송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송자 가운데 중상자는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시위자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이 중상을 당했다.
빚 못 갚는 소상공인 부산 보증 사고액 2633억 ‘역대 최대’
부산에서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저금리의 고위험 특례 대출이 증가했고 이후 경기 불황이 지속되며 이를 갚지 못하는 현상이 대거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부산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 변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산신용보증재단 사고액은 2633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재단의 사고액은 2023년 2240억 원을 기록한 뒤 2년 연속 2000억 원을 넘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사고액은 647억 원이었는데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증 사고는 지역신보 보증으로 은행에 대출을 한 소상공인이 대출 변제를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단은 사고액이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재원을 대위 변제에 투입했다. 지난해 2633억 원의 사고액을 변제하기 위해 2007억 원을 투입했고 2023년에는 1348억 원을 대위 변제했다. 대위 변제액이 20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역신보의 대위 변제·사고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 사태가 꺾이고 경제활동이 재개됐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여파로 경기까지 침체되면서 매출 회복이 더딘 상태다.
'내란 특검' 동력 잃나…거부권 무게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에 검찰 기소가 임박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내란 특검법’이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검찰이 내란 혐의 등에 대해 기소할 경우 특검은 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없다. 특검이 재판 관련자들을 ‘재탕 수사’하는 기형적인 옥상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1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재석 274명 의원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특검법안은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내란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사실상 결렬된 만큼,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또는 공포 결심에 달려있다. 여권에선 검찰 기소와 맞물린 내란 특검 출범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19일 구속됐다. 구속 수사 기한이 최대 20일이기 때문에 검찰 기소 시점은 내달 초로 전망된다. 다만 검찰 기소 전 특검이 정식 출범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공포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과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빨라야 2월 말께 출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기소를 할 경우 내란 특검은 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가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 수사가 이뤄지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내세우며 내란 특검법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돼왔다는 점을 짚으며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구를 더 수사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으로 내란 특검법의 명분도 없어졌다”며 “특검 추진은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면서도 특검에 따른 공소유지 필요성을 내세웠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위헌·위법한 내란 수사를 위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며 “시간을 끄는 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의원은 “확실한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결심할 경우, 재의요구안 상정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시점은 설 연휴가 끝난 이달 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 테러 예고·인권위 회의 취소… 법치 무너뜨린 폭력은 현재진행형
경찰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등에서 발생한 ‘초유의 폭력 사태’에 대해 강경 수사 방침을 밝혔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 강경 지지자들의 집결을 앞두고 회의를 취소하는 등 파장이 계속된다. 헌법재판소를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는 등 일부 유튜버들이 촉발한 사태가 확대하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 행위로 현행범 총 90명을 체포해 19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체포된 90명 중 법원에 침입한 46명 전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10명, 경찰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한 사람 중 혐의가 중한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차례대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24명은 현재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의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0대와 30대가 46명으로 과반(51%)을 차지했다.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는 3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불법행위자를 확인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생중계된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한 유튜버는 법원 건물을 향해 돌을 던져 유리를 깨부쉈다. 그는 “이제부터 전쟁이다. 국민 저항권이다. 들어가자”고 외쳤다. 유튜버가 시위대를 향해 경찰들에 “밀어”라고 외치며 부추기는 장면도 있었다. 일부 유튜버는 자신이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까지 생중계하며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가 추산한 물적 피해는 6억~7억 원 규모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이 파손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출입 통제를 강화해 외부인은 사건 번호와 방문 목적이 확인돼야 출입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 민원 상담 업무는 오는 24일까지 폐쇄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긴급 대법관회의를 개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에 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대법원장도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춰 내일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공유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가동하며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지만, 여진은 계속된다. 특히 인권위는 20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당일 취소했다. 인권위 측은 “최근 서울서부지법 인근 난입 사태가 있었고 소요가 예상돼 오늘 회의는 취소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이날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상정을 앞두자 일부 윤 대통령 강경 지지자들이 인권위 앞 집결을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등도 역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계획해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재를 테러하겠다는 범행 예고 글도 올라와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갤러리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쓴 작성자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한 시민으로부터 온라인상에 이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를 시작했다.
기소될 때 되더라도 버티는 데까지 버티겠다는 尹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향후 수사와 재판 일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구속 상태로 최장 20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은 뒤 내달 초 재판에 넘겨지면 이르면 오는 8월께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버티기를 하고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0일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은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조만간 법원에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는지에 대한 판단(구속적부심)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된다. 또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보석)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염려’를 든 만큼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석방 가능성이 낮은데도 모든 이의제기 수단을 동원하는 건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 체포영장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체포영장이 재발부되자 체포적부심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펼친 이의 및 기피 신청 등은 모두 11건으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법 지식을 활용해 수사와 체포 등을 빠져나가려는 전략을 쓴 게 오히려 구속되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데 대해 “내란과 관련 없는 가족과의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반대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접견 제한 조치까지 취한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버티기에 대해 공수처는 강도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 이후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고, 모두 불응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추가 출석 요구 없이 강제구인 여부 등 향후 조치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법률과 판례에 따라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강제 구인까지 거부할 경우에 관해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공수처는 이와함께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8일이며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되면 내달 7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수사는 체포 시점부터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까지 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사,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만큼 관련 자료를 각각 법원에 보내고 반환받은 기간 등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구속기간이 최장 20일에서 4일이 더 늘어났다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와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다. 경찰은 안가의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및 대통령실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건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달 3일 계엄 선포 3시간 전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전달받았다.
대권가도 적신호 켜진 이재명, 개헌으로 승부수 띄울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현행 대통령제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이 절실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지만, 현실 정치권에서의 반향은 아직 미미하다. ‘미래 권력’에 근접한 이 대표와 원내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역전’ 현상까지 나타난 여야 지지율 변화가 개헌 물꼬를 틔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왜일까. 20일 ‘12·3 비상계엄’ 사태 두 달 만에 여야 지지율이 크게 역전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든 정치권 인사들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전혀 다른 여론 변화의 원인으로 ‘반 이재명’ 정서를 공통적으로 지목한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정국이 탄핵에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고, 여론의 관심은 이제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한가’로 모인다”며 “여러 요인들이 중첩돼 있긴 하지만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의 핵심은 차기 권력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 대표에 대한 찬반 지지율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 상황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권 능력을 보여준다면 여론이 ‘정상화’ 될 것이라는 데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이 대표 역시 정치공세성 언급을 자제하면서 메시지와 행보를 ‘민생 챙기기’ 쪽으로 집중시켰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불안이 경제로 이어지며 국민 삶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과 함께 은행연합회를 찾아 6개 시장 은행장과 함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민주당-은행권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고환율·고금리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애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또 오는 22일에는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를 만나는 것을 포함해 외교 관련 일정도 늘려갈 방침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 직후부터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해왔다는 점에서 최근 급격한 여론 변화에 대한 당내 불안감은 적지 않다. 특히 조만간 있을 공직선거법 2심 판결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이 나올 경우, 당 안팎의 반 이재명 정서는 더 커질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이 대표 법원의 최종심이 나오기 전까지 이 대표의 출마 배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당내 지배적인 판단이다. 당 관계자는 “지지층과 당 전체가 이재명으로 ‘일극화’됐는데, 이 대표의 출마를 고수하는 한 이를 막을 방법은 제도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결국 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고 상정한다면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반 이재명 정서를 완화할 수 있는 승부수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중 개헌이 가장 유력한 카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대철 헌정회장은 최근 “이 대표에게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개헌을 설득 중”이라며 “반 이재명 정서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 입장에서도 개헌을 하는 게 정치적으로 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야권 인사는 “반 이재명 정서에는 도덕성 문제도 있지만, 이 대표가 윤 대통령보다 훨씬 독불장군 식으로 권력을 휘두를 것이라는 우려 또한 상당하다”며 “그런 우려를 제도적으로 덜 수 있는 개헌 카드를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면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국민들 사이이 계엄 트라우마가 상당한 만큼, 차기 대통령이 전시가 아닌 이상 계엄을 할 수 없도록 요건을 엄격히 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다. 물론 아직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개헌에 대해 “지금 언급될 시기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행동하겠다” 트럼프, 브레이크 없는 독주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 동부 시간으로 20일 낮 12시(한국 시간 21일 오전 2시) 취임식을 갖고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4년 만에 역사적인 ‘징검다리’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당선인은 피아를 가리지 않는 ‘미국 중심주의’ 2기 정부를 출범시킬 참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글로벌 안보와 국제 무역 질서가 다시 한번 대변혁의 시기를 맞게 됐다. 대선 때 사실상 ‘취임 당일 하루는 독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이민자 문제를 시작으로 경제, 통상, 에너지, 대외정책 등에 대한 100여 개의 무더기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폐기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정부와 민간 영역을 실력주의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울러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에 가담해 처벌받은 지지자들의 사면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는 이들 지지자들을 '인질'이라고 불러왔으며 그들을 사면하겠다고 선거 기간에 여러 차례 약속했다. 19일 지지자·후원자들과의 비공개 만찬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몇 시간 내에 수십 개의 행정명령에 사인할 것이다. 정확히는 거의 100개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그는 "일필휘지로 바이든 행정부가 행한 수십 개의 파괴적이고 급진적인 행정명령들을 폐지하겠다. 그것들은 내일 이맘때면 모두 휴짓조각이 돼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외적으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즉각적인 고율 관세 부과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에 불법 이민과 펜타닐 등 마약 유입 방지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런 보복 관세 움직임에 캐나다, 멕시코 등이 대응에 나선다면 글로벌 통상 전쟁의 서막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WB)은 지난 16일 미국의 10%의 보편관세 부과로 인해 통상 전쟁이 현실화 될 경우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2.7%에서 2.4%로 0.3%포인트나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도 국제적 관심사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조속히 회동해 전쟁을 끝내겠지만,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전부 수복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언급이 트럼프 측에서 계속 흘러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종료될 경우 중국의 대만 침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원 방침을 확고히 해온 바이든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기조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으로 ‘북한의 참전’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 트럼프 2기 정부 내에서 북한 문제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고, 조기에 북미 간 대화나 정상 간 외교로 발전할 수도 있다. 미국 내 산업 정책 측면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취임 첫날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연방정부에 전기차 의무화 정책은 없기 때문에 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많다. 여기에다 트럼프 당선인은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투자 지원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조업 유치 전략과 마찬가지로 해외 생산에 대해 관세를 매기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게 논리다. 이처럼 전기차와 반도체 지원 등의 정책이 바뀔 경우 현대차·기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바이든 정부에서 막대한 대미 투자를 한 한국의 기업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당일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출생 시민권 제도 폐기 △석유 시추 등 에너지 개발 허용 등의 정책도 예고한 상태다. 초미의 관심사가 된 불법 이민자 추방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란 보도가 현지에서는 나오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1기 때와 달리 내각도 이른바 ‘충성파’로만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으로부터도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도 지난해 대통령에 광범위한 면책권을 부여한 상여서 트럼프 2기 정부는 내년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독주를 견제할 브레이크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수혜주 속출로 부울경에 메아리친 “고마워요, 트럼프”
21일(한국 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부울경 상장사들이 ‘트럼프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업, 중화학 공업에 수혜가 예상되면서 지역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부산 대표 조선 기업인 HJ중공업의 주가는 6350원으로 트럼프 당선(지난해 11월 7일) 이전보다 2.65배 상승했다. HJ중공업은 지난 7일 7190원으로 7000원대에 진입한 뒤 등락을 거듭하며 7일째 7000원대를 유지하기도 했다. HJ중공업은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주가는 239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화두로 “조선업 협력”을 언급한 뒤 주가는 급등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후에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과 조선업 협력이 필요하고, 미국 해군 재건과 관련, 동맹국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울산이 본사인 HD현대중공업과 경남 거제에 본사를 둔 한화오션도 주가가 순풍을 탔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4일 장중 31만 8000 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3개월 동안 주가는 70% 이상 올랐다. 한화오션도 지난 16일 5만 1500원을 찍으며 1년 신고가를 다시 썼다. 지난해 11월 2만 6000원 대에 머물던 한화오션 주가는 두 달 만에 2배 가까이 오르며 5만 원 선을 넘겼다. 지난해 말 미국 상원에서는 ‘미국 조선 및 항만 인프라 번영과 안보를 위한 법안(SHIPS for America Act)’이 발의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미국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미국 선주들이 당장 올해부터 한국·일본 조선사와 2029년 납기 상선 건조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조선사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호재다. HJ중공업은 지난해 조선 부문에서 총 1조 75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달성해 2022년 대비 150%, 2023년 대비 300% 증가했다. 트럼프 효과는 비단 조선업 뿐만이 아니다. 경남 기업인 SNT에너지는 화석 연료 사용을 언급한 트럼프 당선인의 석유·LNG 수혜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지난달 말 주가가 2만 4000원을 넘기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주가 상승을 넘어 지난해 말 미국 베크텔에너지와 719억 원 규모에 이르는 대규모 에어쿨러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경남 방산산업의 대표 주자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난 1년간 평균 주가 상승률은 20일까지 170.92%였다.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로 언급될 때부터 수혜주로 각광을 받았는데, 국방비 증액 요구로 방산업체들의 실적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최근 정부가 방산업 등을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소식도 방산주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다만 증권가에는 지역 주력 기업이 포진한 조선, 방산 분야의 추가 상승을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미국 조선·방산주의 상승이 최대 수준에 근접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 하락했다. 조선업체들의 수주 증가로 실적 개선이 예상되지만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이미 주가가 부담스러운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다. 반면 국내 조선사들이 3년 이상의 풍부한 수주 잔고를 확보한 만큼 올해도 조선사들의 실적 상승과 함께 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삼성증권 한영수 팀장은 “미국이 중국 조선소 및 해운선사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바로 직접적인 제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시장 점유율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만, 거듭되는 주가 상승으로 한국 조선사들의 밸류에이션은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초 ‘경남도민연금’ 퇴직자 소득 공백기 메워줄까
경남에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경남도가 단순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1차원적 복지를 넘어, 도민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도가 정액을 지원해 노후를 대비하도록 하는 선제적 복지를 실행하기 위해 도민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20일 도청에서 도민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도가 정액을 지원해 노후를 대비하는 ‘경남도민연금’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근로자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3세, 2033년부터 65세로 늦춰져 소득 공백기가 발생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우리나라 50대의 64.4%는 소득 공백기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들어본 적도 없으며, 83.9%는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을 만큼 소득 공백기에 대한 대비가 부실한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는 이처럼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시기에 도움을 주고 노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는 선제적 복지제도가 도민연금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금은 경남도민이 매달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도가 지방비로 정액을 지원해 최대 120개월 뒤 돌려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개인이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IRP) 제도를 활용해 전국 최초로 도민연금을 운용한다. IRP는 법적으로 가입일로부터 5년 후, 55세 이상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IRP는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적립금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다. 도민연금에 가입해 월 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월 9만 원을 최대 10년 동안 납입하는 개인에게 월 1만 원을 지원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포함해 약 7.2% 이자율의 정기적금 가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만약, 도에서 월 2만 원을 지원하고 개인이 월 8만 원을 10년간 납입한다면 9.2% 이자율의 정기적금 효과가 있다는 게 경남도의 분석이다. 경남도민연금 제도가 개인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도내 가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경남도의 입장이다. 도는 도민연금 도입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매뉴얼 개발, 예산 편성 등 절차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러한 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부터 도민연금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에 주소를 두면서 소득이 있는 자(직장인·자영업자 등)가 가입할 수 있다. 연령·소득 기준·지원액·사업 규모·사업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전문가 자문과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화한다. 경남도는 도민연금 도입이 민선 8기 후반기 경남도의 핵심 가치인 ‘함께 여는 도민 행복 시대’를 실현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은 있지만, 소득 공백기를 없애는 지원 사업은 전국에서 경남도가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며 “도민연금이 소득 공백기를 100% 메울 수는 없겠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통해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尹 구속 후 남은 카드는…'구속적부심' 또는 '보석 청구'로 뒤집기 나서나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청구로 다시 한번 구속 상태를 되돌리기 위한 시도에 나설지 관심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발 등을 했다.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해 수사 절차에 불복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구속적부심사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석 변호사는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며 “판사들도 자신들이 결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구속의 정당성을 다투는 방안이 거론된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핵심은 '사정 변경' 여부이다. 즉 구속된 뒤에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가 관건인데 현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이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적부심사 시점에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어졌는지, 즉 구금 후에 사정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하지만 이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13시간 가량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고, 윤 대통령을 둘러싼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앞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서울중앙지법에 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서부지법은 공수처 사건의 정당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기소 전 보석'으로 부르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청구하는 방안도 있다. 법원은 구속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흔히 이를 기소 전 보석이라 부른다. 다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재판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때에는 허가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법적 대응을 통해 '석방'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받아내는 것 뿐만 아니라 수사·체포 절차를 지연시키고,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 대행, 서부지법 폭동에 특별지시 "상응하는 법적 책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불법 폭력사태와 관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경찰청에 특별지시를 했다. 최 대행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부터 금일 새벽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아울러,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금양, 유상증자 철회… 류광지 회장 증여 1000만 주 처분
부산 배터리 전문기업 금양이 45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던 주주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양은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에 유상증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지 않고 기타 조달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기존 주주 및 신규 투자자들의 이익과 기업가치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이번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와 관련된 증권신고서 철회로 인하여 자본시장 및 투자자에게 혼란을 준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금양은 지난해 9월 27일 시설자금 및 채무상환 자금 조달을 위해 4500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같은달 30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7일 금융감독원이 기재 미흡 등을 이유로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일정이 미뤄진 바 있다. 금양은 앞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류광지 회장이 증여한 1000만 주를 한 달여간에 걸쳐 처분했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3일 100만 주와 같은달 6일 110만 주를 국내외에 매각해 각각 254억 원과 244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5일까지 790만 주를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하면서 1633억 원 상당을 확보했다. 금양은 지난달 30일 동부산 E-PARK 산업단지 이차전지 공장(드림팩토리2) 투자 일정 변경을 공시하기도 했다. 잔금 지급 시점을 지난달 31일에서 오는 5월 31일로 미뤘다. 공장 내 양·음극 방식 코스터 설비 설치 마감일도 오는 7월 30일로 늦췄다. 금양은 오는 4월 30까지 준공을 완료하고, 5월 초부터 21700(지름 21mm·높이 70mm) 원통형 셀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잔금은 같은 달 31일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혼잡 극심 김해공항, 이용객은 새벽부터 ‘오픈런’
“국제선 타려면 최소 3시간 전에는 와야 합니다.” 설 연휴를 앞둔 김해공항에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며 여객기 지연이 속출하고 승객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19일 김해공항과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김해공항에는 공항 문을 여는 오전 5시부터 출국하려는 승객이 몰리는 ‘오픈런’ 현상이 빚어진다. 이날 김해공항을 찾은 30대 김 모 씨는 “연휴가 다가올수록 출국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길 듣고 바짝 긴장하고 찾았다”고 말했다.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혼잡은 지난해 연말 신규 노선이 대폭 확충되며 시작됐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은 지난해 12월부터 8개 노선이 늘어나며 항공편이 주당 84편이 늘어났다. 문제는 오전 6~8시 ‘아침 비행편’ 쏠림 현상이다. 현재 김해공항 국제선 출발 비행편은 오전 6~7시 27편, 7~8시 27편 총 54편이 운영 중인데, 이는 평균 약 19편에 이르는 다른 시간대보다 최소 8편 이상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김해공항 출국장은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사이가 가장 혼잡하다. 이 시간대에는 여객기 지연도 속출하고 있다. 이날 김해공항에서 오전 7~9시에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 21편 중 9편(43%)이 지연됐다. 비행기 5대 중 2대 꼴로 지연이 발생한 셈이다. 승객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아침 항공편 이용 승객들 사이에서는 “최소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한 승객은 “공항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여겨진다”고 호소했다. 김해공항 측은 혼잡을 줄이기 위해 최근 보안·검색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기존에 일부만 사용했던 신분확인대 5곳、 보안검색대 9곳을 모두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효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신라대 김광일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연말연초 방학 시즌과 설날 황금연휴 등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교통 체증과 공항 혼잡을 줄이기 위한 사전 준비와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항공사와 협력해 출발 시간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부경대·동의대·경성대… 글로컬대학 3기 지정 ‘총력전’
교육부가 비수도권 대학 30곳에 각각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기 사업이 다음 달 예비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부산 지역 대학들은 올해 5곳을 선발하는 글로컬대학 3기 사업에 총력전을 벌일 전망이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이달 중 공청회를 열고 글로컬대학 3기 선발을 위한 일정과 절차 등을 담은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다음 달 초순께 예비 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3기에서 5개 대학을 본 지정 대학으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5개씩 지정하는 기존 계획 대신 올해 한꺼번에 10곳을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산에서는 글로컬대학 1·2기에서 고배를 마신 모든 대학이 교육부에 지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글로컬대학 2기 사업에서는 연합 대학 모델로 지원서를 낸 동아대-동서대가 글로컬대학 본 대학 10곳에 포함됐다. 역시 연합대학으로 도전장을 낸 동명대-신라대는 1단계인 예비 지정 대학(20곳)에 선정됐지만, 아쉽게 본 대학에 포함되지 않았다. 동명대-신라대는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올해 사업에서는 예비 지정 대학 지위를 유지하고, 본 대학 지정에 다시 한번 도전한다. 지난해 예비 지정 대학에서 탈락한 국립부경대, 국립한국해양대, 동의대, 경성대 등 부산 지역 대학들도 일찌감치 글로컬대학 3기 사업 준비에 나선 상태다. 국립부경대와 국립한국해양대는 지난해 통합 대학 모델로 글로컬대학 지정에 도전했지만, 올해는 각각 지원서를 낼 전망이다. 국립부경대는 단독 모델로, 국립한국해양대는 국립목포해양대와의통합 대학 모델로 지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의대, 경성대, 고신대 등 부산 지역 사립대학들도 글로컬대학 신청서 제출을 위한 막바지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 교육계에서는 부산 지역 대학들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올해 글로컬대학 사업에서 최소 1~2개 대학이 본 대학에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산·해양 분야 글로컬대학이 앞서 진행된 글로컬대학 사업 1·2기에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한 만큼, 수산·해양 분야에서의 글로컬대학 선정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속보]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비상계엄 문건 확보 시도
경찰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과 함께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도 나섰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달 발부받은 영장 집행 기한이 남은 데 따른 추가 집행이라고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확보와 안가 내 CCTV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달 세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아 무산됐다.
부산도시철도 4호선 전기적 장애로 1시간 40분 운행 멈춰
18일 오전 5시 9분께 부산도시철도 4호선 운행 전 금사∼반여농산물시장역 구간을 운행하던 사전점검 차량이 전원 공급 이상으로 비상 정지했다. 이 차량에는 승객이 없었으나 사고로 4호선 전 구간 운행이 한때 멈춰섰다. 오전 5시 45분께 출발 예정이던 금사역 첫 경전철 등 4호선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되면서 열차 지연에 대한 민원이 4건 접수됐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한 사전점검 열차를 차량 기지에 입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제법 소요됐다”고 말했다. 부산교통공사는 1시간 40여분 만인 오전 6시 50분께 4호선 경전철 운행을 재개했다. 공사 측은 문제가 발생한 경전철을 차량 기지에 입고해 장애 원인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돌아온 트럼프 21일 백악관 입성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20일(현지 시간)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임기는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낮 12시(한국 시간 21일 오전 2시)부터 시작된다. 이날 정오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권력을 합법적으로 넘겨받아 미국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 시간에 맞춰 대통령 취임식과 취임 선서도 이뤄진다. 법률적인 임기 개시 시점과 취임식 시점을 맞추면서 시간 공백을 없앴다. 임기 개시 시점이 취임일 당일 0시인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18일 버지니아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불꽃놀이 행사를 한 트럼프 당선인은 19일 워싱턴 DC에 입성했다.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뒤 2만 명 규모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승리 집회’에 참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1기 퇴진은 초라했다. 2021년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지지자들이 의회에서 폭동을 일으키면서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 당하기도 했다. 상원에서 열린 탄핵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재기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2022년 11월 대선 재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에도 기밀문서 유출, 성 추문 입막음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물가와 불법 이민자 문제로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서 활로가 열렸다. 여기에 지난해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벌인 유세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연설 도중 오른쪽 귀에 총을 맞았지만 주먹을 치켜들고 “싸우자”고 외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그는 정치적 재기에 성공했다. 민주당은 대선후보를 바이든 대통령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하는 강수를 뒀지만 찻잔 속의 태풍에 그쳤다.
“백골단으로 누굴 지키려는가” 말문 연 부산 피해 유족
국회에서 최근 이른바 ‘백골단’ 출범 회견이 열리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도 이 단체가 목격된 가운데 부산에서 과거 백골단 피해를 입은 유족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20일 오전 고 박창수 부산노동조합 총연합 부의장·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의 유족은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앞에 섰다. 박 위원장의 동생이라고 밝힌 유족은 “34년 전에 백골단에 의해 오빠의 시신의 탈취됐으며, 이는 지금도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라며 “백골단은 당시 우리 가족들을 곤봉으로 내려치고 때렸던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1991년 대우조선 파업과 관련해 긴급 소집된 대기업 노조연대회의에 참석했다가 제3자 개입 금지와 집시법 위반으로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수감 중 안양병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1000여 명의 백골단은 물대포를 쏘아대며 해머로 영안실 벽을 뚫고 침입했다. 이들은 300여 명의 학생, 노동자, 시민 등의 시신사수대에 폭력을 자행하며 시신 탈취를 감행했고 강제 부검을 실시했다. 그런 백골단이 2025년 다시 등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수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은 일종의 자경단인 ‘백골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김민전 의원 주선으로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난동 때에도 백골단을 상징하는 흰 헬멧을 쓴 지지자가 목격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측은 “백골단이란 이름으로 누굴 지키려고 하는가”라며 “계엄과 백골단은 현재와 함께 할 수 없는 역사”라고 강조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백골단 명칭과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특정 단체인 백골단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거리를 뒀다.
“폭력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책임론엔 선 그은 국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국회 긴급 현안질의가 20일 열렸다. 여야는 “어떤 방식으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법원의 책임, 불순 세력 개입 여부, 여당 의원 선동 의혹 등을 놓고 공방전을 펼쳤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은 우선 법원과 경찰의 미흡한 준비 상태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서부지법은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 시위 사태가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있다”면서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불순한 세력’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어떠한 이유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불순한 세력이 개입한 것은 없었는지, 선전·선동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 평화적 시위가 어떻게 불법 폭력 시위로 전이됐는지 엄정히 수사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의 선동으로 이번 사태가 빚어졌다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전두환도 대한민국 법원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전날 사태는)폭동이고, 이를 선동한 자가 있다. 바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한번 애국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이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도 여권 책임론을 내세우며 “법원에서 선언된 것(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지자들에게 심각한 사인과 오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발언할 때는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서부지법 사태를 거론하며 과격 세력과의 선 긋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폭력적 방식을 쓴다면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권 책임론에 대해선 일축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저희 당 의원들이 이런 사태를 추동했다거나 용인했다는 해석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여권 책임을 거듭 조명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을 계속 옹호하며 법치질서를 부정하고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일조했다”며 “국민의힘도 이번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한민수 대변인은 “윤상현 의원의 ‘훈방될 것’이라는 발언이 폭동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윤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난동에 음모론 재생산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이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폭력은 안 된다”는 원칙론을 강조하면서도 경찰이 난동범의 건물 진입을 유도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난동범에 대해선 ‘폭도’가 아닌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 특정 언론과 경찰이 시위대의 서부지법 진입 유도를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디어특위는 20일 성명에서 “특정 언론과 경찰이 시위대의 건물 진입 유도를 모의했다는 의혹도 규명돼야 할 것”이라며 “극좌 유튜버가 (건물)진입을 선동했고, 경찰이 갑자기 시위대가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디어특위는 “경찰이 영장 발표 시점인 새벽 3시에 경비인력을 3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였다”면서 “후문이 뚫렸다는 이유로 정문을 포기했다는 것도 석연치 않은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특위는 “경찰이 시위대가 건물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터주며 ‘진입유도’를 기획했고, 특정 언론은 이 틈을 타 시위대와 함께 건물로 들어가 과격시위 현장을 극우 유튜버의 소행으로 날조해서 보도한 것이라면, 이것은 ‘경언유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이 ‘폭도’가 아닌 ‘시민’이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하면서도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을 살펴보지도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윤상현·김민전 책임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18일 밤 일부 시위대가 법원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훈방될 것’이라고 말하고, 김민전 의원이 앞서 ‘백골단’으로 불리는 반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 여당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체포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 등이 과격 시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 당 의원들이 이런 사태를 추동했다거나 용인했다는 해석은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들이 ‘법원을 때려 부숴라’ 어떻게 얘기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상욱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 의원의 발언을 두고 “(이번 사태에)일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회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잘못을 물타기 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잘못”이라고 말했다.
결국 여야 역전된 지지율…‘법원 난동’ 이후 변화에 주목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야의 정당 지지율 역전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가운데 ‘서부지법 폭력사태’가 향후 여론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7.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 정당지지율은 46.5%로 전 주 대비 5.7%포인트(P)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9.0%로 3.2%P 하락했다. 지난주 1.4%P로 오차범위 내에 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5%P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양당 지지율 차이는 지난해 7월 셋째 주 이후 6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이어 “국민의힘 지지율은 5주 연속 상승했고, 40% 중반대 회복은 약 11개월만”이라며 “민주당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약 5개월 만에 40% 선이 붕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도 무당층(6.5%)과 잘모름(1.0%), 지지정당 없음(5.4%) 등 ‘범 무당층 계열’ 비율이 12.9%에 그쳐 적극적인 정당 지지층이 조사에 응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율 상승을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서부지법 폭력사태’ 등이 반영되면 지지율도 ‘정상화’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0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최근 정당 지지율에 대해 “여론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라면서 “보수층이 결집하고 여론 조사에 적극 응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국민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지를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 사태가 좀 진정되면 여론조사 결과가 ‘정상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민주당의 ‘오만’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집단이나 개인이 ‘오만해진다’, ‘국민 의견을 잘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을 (유권자가)가지면 지지를 철회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에 대해)국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의)태도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혁신당 조응천 총괄특보단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눈꼴사나워서 못 봐주겠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줄탄핵해서 법무, 국방, 행안부 장관,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 주요보직이 다 궐위상태”라고 지적했다. 조 단장은 “(민주당이)틈만 나면 최상목 대행에게도 ‘너 잘해, 잘못하면 너도 어떻게 돼’ 하면서 당리당략, 정략적 목적에 의해서 행정부를 형해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조 단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고한 지지층들이 결집했다”면서 “딜레마인 것은 이쪽(강경 보수)으로 계속 가다 보면 중도층을 놓치지 않느냐. 조기대선을 가정한다면 한쪽만 쫓아가서는 이게(대선 승리가) 안 된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 인질 471일 만에 생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개전 471일 만인 19일(현지 시간) 6주 간의 휴전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하마스와 1단계 휴전이 19일 오전 11시 15분(한국 시간 오후 6시 15분) 발효됐다고 밝혔다. 중재국 카타르 외무부도 “오늘 석방될 인질 3명 명단이 이스라엘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휴전이 발효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마스에게 끌려간 이스라엘 인질 3명이 471일 만에 생환했다. 이날 오후 석방한 인질 3명은 모두 하마스가 이스라엘 접경 지역을 습격한 지난 2023년 10월 7일 납치된 20~30대 여성이다. 무용수이자 안무가인 로미 고넨(24)은 하마스가 364명을 살해한 노바 음악축제장에서 납치됐다. 당시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도망치다가 모친에게 전화를 걸었다. 차량은 나중에 빈 채로 발견됐고 고넨의 휴대전화 신호가 가자지구에서 잡혔다. 영국과 이스라엘 이중국적자인 에밀리 다마리(28)는 팔레스타인 국경에서 2km 떨어진 크파르아자 키부츠(집단농장)의 집에서 납치됐다. 그는 하마스 무장대원들에게 납치당할 당시 손과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FP는 다마리가 영국에서 자랐고 런던을 연고지로 하는 잉글랜드 프로축구팀 토트넘 홋스퍼의 팬이라고 전했다. 동물병원 간호사인 도론 스테인브레처(31) 역시 크파르아자에서 끌려갔다. 그는 하마스 기습 당일 부모와 지인들에게 전화와 메신저로 자신이 납치당했다고 전했다. 하마스는 지난해 1월 그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후 가자시티 서부 알사라야 광장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인질들을 넘겨받은 뒤 자국으로 이송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그들이 지옥을 겪었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구속에서 자유로 빠져나오고 있다”고 환영했다. 1단계 휴전 6주 동안 석방하기로 한 인질 33명 가운데 나머지 30명은 매주 토요일 차례로 풀려날 전망이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합의 이전 가자지구에 인질 94명이 남아 있고 이 가운데 34명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마스는 이날 인질 3명을 석방하는 대가로 요르단강 서안과 예루살렘의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팔레스타인인 90명을 이스라엘에서 넘겨받는다. 풀려나는 수감자는 여성 69명, 10대 소년 21명이다. 석방자 명단에는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PFLP) 고위 간부이자 팔레스타인 자치의회 의원을 지낸 칼리다 자라르(62), 하마스 내 서열 3위인 정치국 부국장으로 있다가 지난해 1월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숨진 살레 아루리의 여동생 달랄 카세브(53)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여전하다. 이미 양측은 지난 2023년 11월 말 한 차례 휴전한 바 있다. 당시 인질과 수감자를 매일 1 대 3 비율로 교환하다가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합의 파기를 주장하며 일주일 만에 공습을 재개했다. 하마스 무장 조직 알카삼 여단의 대변인 아부 오바이다는 이날 “인질·수감자 교환 합의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인질들의 무사 귀환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합의 준수 여부에 달렸다”고 밝혔다.
“미국 번영 가져올 새로운 날 시작돼”
“우리는 내일(20일) 정오에 우리나라를 되찾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하루 전인 19일(현지 시간) 워싱턴DC의 ‘캐피털 원 아레나’ 경기장에서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날 집회는 당선인의 선거 구호이자 정치 철학, 그의 지지자들을 의미하는 마가(MAGA,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의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4년을 부패한 정치 때문에 미국이 쇠락한 시기로 규정하고 “우리는 미국의 힘과 번영, 품위와 긍지를 영원히 다시 가져오는 새로운 날을 시작할 것”이라며 “내일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직면한 모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행동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식 취임은 20일이지만, 이날 지지자들과 사실상 ‘미니 취임식’을 하며 자신의 복귀를 확실히 알린 것이다. 이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무대로 불러 세웠다. 머스크는 “우리는 변화를 일으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 승리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 무대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자녀들도 무대에 올랐다.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누구도 여러분 모두를 위해 내 아버지보다 열심히 싸우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 승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연설이 끝난 뒤 밴드 ‘빌리지 피플’이 무대에 올라 자신의 애창곡인 ‘Y.M.C.A.’를 부르자 함께 춤을 추기도 했다. 이날 워싱턴DC에는 영하권 추위에 눈과 비까지 내렸지만 그를 응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지지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행사는 오후 3시에 시작했지만, 공간 제약 때문에 2만 명만 참석할 수 있어 아침 일찍부터 지지자 수천 명이 줄을 섰다.
여야 의원 '의원외교'…美 정계인사 면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미길에 오른 여야 의원들이 정계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나는 등 활발한 의원외교를 펼치고 나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찾은 의원들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방미단과 별도로 초청받은 국민의힘 김대식·조정훈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은 이날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존 마크 번즈 특별보좌관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크 번즈는 2016년 미 대선부터 트럼프 캠프의 대표적인 목소리를 냈던 인사”라며 “이번 만남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찬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 의원들도 이날 오후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한미관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북핵 문제는 대한민국 안전 보장에 관한 핵심 요소이므로 종전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유지돼야 하고, 북한의 핵 보유를 미국이 사실상 용인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핵심 우방국(한국)으로서의 혜택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매카시 전 의장이 일부 공감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찬 자리에서 매카시 전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축하 겸 현안 대응을 하는 데 있어 여야가 함께 온 것을 매우 좋게 평가한다며 응원해 줬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메카시 전 의장은 여야 의원들에게 트럼프 당선인의 업무 스타일에 관한 조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의원 방미단은 20일 개최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21일 미 상·하원 의원들과 연쇄 회동할 예정이다.
취임식 참석 기업인, 민간 외교 물꼬?
한국의 불안한 정치적 상황으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대미 창구가 사실상 단절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행사에 국내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해 경제·산업 분야의 대미 창구를 개설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한국 시간) 진행될 취임식을 앞두고 미국 수도 워싱턴DC에 입성한 국내 기업인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풍산그룹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패션그룹형지 최준호 총괄부회장, 와인 수입업체 등을 운영하는 베이스 김성집 회장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취임식에 앞서 미국 정재계 인사 또는 트럼프 2기 내각 관계자들을 만나며 민간 차원의 활발한 대미 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용진 회장은 부인과 함께 지난 18일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불리는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 증시 상장사인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도 지난 18일 트럼프 주니어가 주최한 비공개 리셉션에 참석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지명자,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차기 내각 인사들과 만났다는 후문이다. 허영인 회장도 한미동맹친선협회 추천으로 취임식에 참석한다.최준호 총괄부회장 역시 까스텔바작 대표이사 자격으로 취임식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불확실성 커진 투자자, 트럼프 입만 쳐다보며 긴장
21일 오전 2시(한국 시간)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에 증시가 촉각을 곤두세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환율이 상승하거나 행정명령 등으로 수출입 기업이 관세 등의 직간접 영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취임 이후 증시 향방을 두고도 전망이 엇갈린다. 20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코스피는 2520.05로 지난 17일보다 0.14% 하락 마감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 모두 21일 트럼프 취임 이후를 주시하며 관망세를 보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21일 취임 이후 “임기 첫날 독재자가 되겠다”고 공언하며 약 100건의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전기차 생산 지원 내용을 담은 IRA 법안 폐기, 세제 혜택 축소 등이 예상되는데 핵심은 관세 부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수입품에 60% 이상,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 캐나다 등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 철강 등 국내 수출 기업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편 관세 20%와 대중국 관세 60%를 부과할 때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약 65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도 트럼프 변수에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탄핵 정국 등 정치 불안이 더해지며 환율은 1400원대 후반까지 치솟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속도를 낸다면 환율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외환시장에서는 올해 상반기 1500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트럼프 변수가 당선 이후 2개월이 지나는 동안 이미 증시에 선반영 돼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증시가 트럼프 리스크에 내성이 생겨 취임 후 변동 폭이 미미할 것이라는 의미다. 키움증권 김유미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에 금융시장은 우려를 미리 반영해왔지만, 취임 후 관세 조치 등에 대해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면 가격 변수들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영1구역 시공사 GS건설 확정
지난해 단독 입찰로 유찰됐던 부산 수영구 수영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GS건설이 선정됐다. 20일 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영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8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수의계약 형태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GS건설은 수영1구역의 단지명을 ‘센텀자이 리버노블’로 제안했고, 향후 총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수영1구역 시공사 입찰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모두 GS건설의 단독 참여로 유찰됐다. 관련 법상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를 정할 때는 경쟁 입찰로 선정한다. 다만 2차례 이상 단독 참여 등으로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수영1구역 재개발 사업은 수영구 수영동 484-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42층, 아파트 8개 동, 1533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공사 금액이 6374억 원이다. 수영강을 내려다 보는 전망에다 센텀시티 등과 인접해 입지적 이점을 갖췄다. 또 부산도시철도 2호선 수영역과 민락역, 3호선 망미역이 가까워 대중교통이 편리하다. 망미초와 수영초, 센텀초 등 학군도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6개월로 계획됐다. 한편 GS건설은 지난 18일 서울 중화5구역 공공재개발 사업도 수주하며 연초부터 수주 실적이 단숨에 1조 원을 훌쩍 넘겼다. 이 사업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 122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14개 동, 1610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공사비가 6498억 원이다. 중랑구의 첫 공공 재개발인 데다 1군 건설사인 GS건설을 시공사로 맞으면서 개발 기대감이 커졌다는 평가다.
롯데 센텀점 용도변경에 막혀 매각 답보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의 새 주인을 찾는 매각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용도가 ‘판매시설’로 제한된 탓에 마땅한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의 매각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매각 주관사가 지난해 11월 진행한 본 입찰에 지역 시행사와 운용사 등이 참여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의 경우 현재 지구단위계획 용도가 판매·영업시설, 문화·집회시설로 제한돼 있어 개발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지난해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도 용도 변경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매수 의사를 철회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용도가 제한적인 만큼 실제 매각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부라도 주거 등의 용도로 변경이 된다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상당한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용도 변경이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은 2023년 6월에 백화점 용도를 다각화 하는 차원에서 판매시설 안에 교육·업무시설 등을 추가하기 위해 해운대구에 용도 변경을 신청한 바 있지만, 이 역시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다. 롯데백화점 측은 매각뿐 아니라 점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란 방침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점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매각, 복합 개발 등의 여러 방안을 검토해 온 것”이라면서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매각이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매각 절차 외에도 다른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개관 4개월 만에 방문객 13만 명… 옛 부산시장 관사 '도모헌' 인기
옛 부산시장 관사였던 부산 수영구 남천동 도모헌이 부산 대표 ‘핫플’로 급부상하고 있다. 개관 4개월이 안됐는데 곧 방문객이 13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도모헌 인기는 옛 시장 관사, 유명 드라마 촬영지 등 장소가 갖는 매력 덕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도모헌 방문객 수는 12만 8468명이다. 지난해 9월 24일 개관하고서 114일 만에 13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도모헌은 옛 시장 관사라는 독특한 역사와 유명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촬영지로 입소문을 탔다. 드라마 등장인물 이름을 빌려 ‘진양철 회장 저택’이란 이름이 붙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자연과 커피, 문화 콘텐츠까지 삼박자가 어울리는 공간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도모헌 내 ‘모모스 커피’는 손님을 끄는 일등 공신이다. 대형 유리창으로 보이는 자연 풍경과 커피를 즐길 수 있어 방문객을 불러모으고 있다. 지난 가을에 방문한 사람들은 외부 정원에서 커피를 즐기기도 했다. 도모헌의 아름다운 자연도 또 다른 매력 요소다. 정문과 본관을 잇는 산책로 주변에는 배롱나무, 살구나무, 이팝나무, 단풍나무 등 다채로운 조경수를 배치하고, 정원 곳곳에 의자를 둬 방문객들은 치유 효과도 느낀다고 말한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끌려 방문하는 사람도 많다. 시가 지난해 11월까지 진행한 ‘백남준의 기록된 꿈, 그 꿈과의 대화’도 큰 인기를 끌었다. 시는 앞으로 MZ세대 작가 사진전, 스페인 루프 미디어 페스티벌, 디자인 가구 전시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무엇보다 인근 주민들의 핫플로 떠오른 점도 방문객 증가의 주요 이유다. 이 덕분에 평일과 주말 모두 방문객 수가 많다. 하루 평균 방문객 수는 평일 1157명, 주말 1863명 정도다. 대관 문의도 꾸준하다. 도모헌 공간은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지만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 도모헌을 '코리아 유니크 베뉴'에 신청할 계획이다.
"오늘도 빈손이네" 사라지는 붕어빵
지난 주말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 붕어빵 가게를 찾아 1km가량을 돌아다닌 60대 A 씨는 결국 빈손으로 발길을 돌렸다. 온라인 ‘붕어빵 가게 위치 공유’ 서비스가 보여주는 위치에는 붕어빵 기구만 덩그러니 놓여있거나 아예 자취도 없었다. A 씨는 “손주 간식을 사러 5군데를 들렀는데 전부 허탕을 쳤다”며 “겨울철 동네마다 풍기던 붕어빵 냄새가 사라져서 아쉽다”고 말했다. 대표 길거리 간식인 붕어빵이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고물가 여파와 지자체 단속이 겹치며 가게를 접는 상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붕어빵 상인들은 고물가로 원료값이 치솟아 장사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한 붕어빵 상인은 “예전에는 소소한 수익라도 났는데, 이제는 장사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붕어빵 주원료인 수입산 팥의 가격은 이날 기준 1kg당 1만 3500원이었다.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뛴 가격이다. 밀가루 설탕 등 부재료 가격도 오르며 붕어빵 가격이 비싸졌다. 부산에서 1~2년 전 2개 1000원 꼴이었던 붕어빵은 3개 2000원이 ‘뉴노멀’이 되고 있다. 조리에 필요한 LPG가스 가격은 환율 상승으로 인상 압박을 받고 있고, 단속도 강화됐다. 인근 자영업자 신고로 불법 노점상 단속이 심화됐고, 이를 견디지 못해 가게를 철수하는 경우가 늘었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강서구엔 도로점용 잠정허용구역이 없다. 원칙적으로 모든 노점상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한 맞아?” 큰 추위 대신 미세먼지
큰 추위라는 뜻의 절기 ‘대한’이 찾아왔지만,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혹한이 물러가고 기온이 오르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 20일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부울경 기온은 평년의 최저기온 영하 7도~0도, 최고기온 5~8도보다 높겠다. 기상청 일별예보에 따르면 주말이 끝나는 26일까지 큰 추위는 없겠다. 부산의 경우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추위는 없는 대신 그 자리를 미세먼지가 습격했다.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정보실시간공개시스템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20일 오후 4시 기준 초미세먼지(PM 2.5) 수치가 부울경 모두 ‘나쁨’ 수준이었다. 한동안 미세먼지가 대기에 잔류하고,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나쁨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가 발표한 초미세먼지 주간예보에 따르면 21일에 이어 오는 22일과 오는 23일 부울경 초미세먼지 농도는 ‘높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원래 절기상 소한과 대한 사이가 가장 춥다고 전해져 오는데, 최근에는 대한을 날씨가 풀리는 기점으로 본다. 한반도에 찬 공기를 유입하는 대륙 고기압이 약화한 대신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한반도 전체가 온화한 날씨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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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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