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허브특별법 특례 지원 내용 등 부산서 최종 조율
다음 달 임시국회 통과 목표
정부·시, 자구 수정에 진력
부산을 싱가포르나 뉴욕 같은 국제적인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부산시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부 관계 부처와 막바지 법안 조율에 들어갔다.
11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범정부 글로벌 허브도시 추진TF’ 산하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 등 부처 관계자들이 이날 부산을 방문했다. 부산시에서는 송경주 기획조정실장을 필두로 기획관실 내 전담 조직인 ‘글로벌허브도시추진단’ 실무진들이 협의 테이블에 앉아 글로벌 허브도시 입법 전략을 논의하고 세부적인 법안 내용을 조율했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정부 핵심 관계자가 부산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별법안 마련이 최종 조율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법안 마련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의 근거가 될 제도적 기반이 될 구체적인 특례 지원 등을 정하는 핵심 절차다.
부산시는 파격적인 규제 혁신과 세제 감면 등 특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법안에 담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지난달부터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다듬어왔다.
송 실장은 “다음 달 임시국회 법안 상정과 통과를 목표로 정부 부처와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부산에서 첫 현장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까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봉민 부산시당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며 “특별법을 준비해 늦어도 다음 주까지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