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 확대

국민의힘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취약계층 365만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이 다시 유예된다. 정부는 지난해 2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해선 인상요금 적용을 1년간 유예한 바 있다. 올해 1분기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것을 감안해 인상요금 적용을 다시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부담 경감 등과 함께 ‘설 민생 대책’으로 발표됐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한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다”며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2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요금 적용을 1년 유예했다. 다만 평균 전력사용량 313kWh(킬로와트시)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는 인상된 요금단가를 적용했다. 이번에 다시 유예 결정이 내려지면서 취약계층은 인상 전 요금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또 다음 달부터 이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 대출이자 경감은 3월 말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약 40만 명, 줄어드는 이자는 최대 150만 원이다.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에 역대 최 대 규모인 39조 원의 자금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지, 임금 체불이 이뤄지지는 않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50만 원 늘어난다. 종이형 상품권의 경우 현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온누리상품권 총발행 규모도 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늘린다.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9∼12일)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다시 적용된다. 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설 연휴 기간 사과, 배, 배추, 무, 고등어 등 차례상에 주로 올라가는 16대 성수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율은 20%에서 30%로 높인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700곳, 수산물 1천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과일 30만t에 대한 할당관세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품목 할인을 확대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작년 수준 이하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설 연휴 택배 업무에 임시 인력 6000여 명을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예년과 다른 명절 민생 대책으로 의미 있는 것은 제2금융권 이자 부담 완화와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이 있다”며 “정부는 비대면 진료 등의 24시간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보훈 급여금도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조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대학생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학비 부담 경감 정책 대안을 검토·마련해서 이번 주 초라도 당과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며 “학교에 재정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당이 정책 가장 우선순위로 격차 해소를 두고 있으니 정부 정책과 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제안해달라”며 “산업은행 이전 관련법, 실거주 의무 관련 주택법 등을 야당에 적극 설명하고 늦어도 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