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비서관 대통령실에 둬야”
신해양국민본부, 성명 발표
국가해양위 신설 검토도 건의
부산 해양수산 단체를 중심으로 대통령실에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등 부산 해양수산 단체들은 15일 성명을 통해 “세계 해양 강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에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이 없다”며 전담 비서관 복원을 요청했다.
단체들은 “현재 있는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은 농림 중심인 탓에 해양수산 전문성 부족으로 관련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을 복원해 윤석열 정부의 ‘신해양강국 건설’ 정책을 실현하는 구심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을 뒀지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전담 비서관이 없어 해양수산 관련 대응에 차질이 있었다고 단체들은 덧붙였다. 이에 단체들은 2022년 1월 15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해양수산인 비전대회에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해양수산 비서관 설치를 공약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은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은 해양수산업의 위상과 함께 그동안 소외됐던 해양수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으며, 450만 해양수산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연안 지자체, 산업계 등과 소통도 활성화되고 지역 기반의 국가적 이슈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요한 해양 현안을 협의·조정·결정하고 실행할 ‘국가해양위원회’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임기 3년 차를 맞아 수석비서관급 참모들을 모두 교체하고 과학기술수석 자리를 새로 만드는 등 사실상 ‘대통령실 2기’ 체제를 띄웠다. 경제수석 아래 경제, 산업, 중소벤처, 국토교통, 과학기술, 농해수 등 6개 비서관을 뒀다. 해양수산은 전담 비서관 없이 농해수비서관이 농림 분야와 함께 맡는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