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부담금 전면 검토” 언급에
기금의 37%가 사라질 위기
전문가 “영화산업 위축 우려”

정부가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 입장금 부담금’ 폐지 검토를 언급하면서 영화업계에서는 한국 영화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서울의 한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 티켓을 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포함한 91개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영화계가 긴장하는 모양새다.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이 사라지면 영화발전기금의 고갈을 앞당겨 영화 산업의 근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91개에 달하는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검토하라고 지시한 부담금에는 영화관을 찾는 관람객이 내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이 포함됐다. 2007년 도입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은 관객이 입장권을 살 때 요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티켓 가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3%에 해당한다. 할인 유무에 따라 부담금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관객이 영화 한 편당 300~400원가량을 부담한다.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감돌면서 영화계에서는 한국 영화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다. 21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영화발전기금 1406억 2500만 원 중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은 524억 31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금액 중 37.3% 수준으로 800억 원 수준의 정부 출연기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유일한 수입원인 셈이다.

영진위는 이렇게 모인 영화발전기금으로 전국의 독립·예술영화 제작과 개봉을 지원하고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등에서 영화인을 키우는 데 사용한다. 영화발전기금은 한국 영화 전반의 창작과 제작, 수출 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 영화 기획·제작 과정에 참여하거나 한국 영화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2019년 545억 8200만 원 수준이었던 입장권 부담금은 코로나19 이후 극장 방문객 수 감소, OTT산업 성장 등으로 급격히 감소해 왔다. 입장권 부담금은 2020년 105억 2200만 원, 2021년 170억 8600만 원, 2022년 179억 4800만 원을 기록했다. 입장금 부담금 감소로 영진위는 2022년 공공자금관리기금 800억 원을 차입하고 체육기금(300억 원), 복권기금(54억 원) 등에서 영화발전기금을 충당해 기금 고갈을 틀어막았다. 지난해의 경우 입장권 부담금이 ‘반짝 상승’했지만 이정도 규모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우려다

정부가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할 경우 영화발전기금의 고갈 시기가 앞당겨져 자칫 영화 산업의 성장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예측이다. 영화계 한 관계자는 “국고 지원 등 대안없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없앨 경우 영진위가 진행해 온 사업들이 대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아도 영화 산업이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이 사라질 경우 그동안 쌓아 온 한국 영화의 명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입장권 부담금 폐지가 영화관 티켓 가격 인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전문가들은 부담금을 폐지할 경우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보다 극장 등 사업자들의 이익이 커진다고 분석한다. 또 프랑스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영화발전기금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국고 지원 등의 방식을 검토하거나 OTT에도 영화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방향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조언한다.

김이석 동의대 영화학과 교수는 “부담금이 폐지된다면 관객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입장료 인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길게 보면 영화산업 활성화라든지 공익적인 사업이 위축돼서 받을 수 있는 피해가 더 크다”며 “극장업계의 이윤은 올라가지만, 독립영화관, 영화제 지원처럼 관객들이 영화 문화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축소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