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맞설 남부권 중추 도시 육성 목표
국제자유도시 이끌 구체적 특례 필요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제대로 된 국제자유도시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선언한 부산시의 가덕도신공항 비전 및 전략 선포식이 열린 지난 11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내빈들이 전략 선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가 임박했다. 특별법은 부산을 서울 중심의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남부권 중심축이자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적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포스트 엑스포 대책으로 약속한 법안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부산시와 ‘범정부 글로벌 허브도시 추진 TF’의 최종 조율을 통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고 조만간 국민의힘 의원 발의 형식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부산의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각종 특례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특례 조항들이 얼마나 실효적 내용을 담고 있느냐다.

시는 글로벌 허브도시를 향한 3대 전략으로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과 디지털·신산업 육성 △아시아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위상 확보 △글로벌 관광도시 및 고품격 문화 기반 조성을 내세웠다. 사람, 상품, 자본이 막힘없이 흐르는 명실공히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당연히 특별법 방향도 이에 맞췄다. 가덕신공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물류 허브를 조성하고 공항·항만 배후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구체적 방안이다. 당장 가덕신공항만 해도 남부권 허브 공항으로 위계를 격상하고 그에 걸맞게 활주로 등 규모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현행법에 막혀 있는 복합리조트 유치가 ‘규제 프리존’에 담겨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글로벌 허브도시의 본질은 산업생태계 혁신이다. 부산은 그동안 국제금융도시와 블록체인특구로 지정됐지만 금융산업 기반은 여전히 초라한 수준이다. 특별법을 계기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거듭나고 관련 산업들이 꽃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출범 예정인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를 활성화해 디지털 금융 육성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도록 특별법에서 제도로 뒷받침하는 것 등이 실질적 방안일 수 있다. 이 밖에도 미래차, 수소, 양자컴퓨터 등 부산의 새로운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특례 조항도 투자와 기업 유치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

특별법이 상반기 내 국회를 통과하면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시킬 법적 토대가 만들어진다. 시는 올해를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특별법은 구체성이 핵심이다. 그동안 법이 없어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니다. 전국에 난립한 각종 특구와 특례법들이 법을 위한 법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 준다. 기회발전특구나 균형발전 정책을 재탕 삼탕 하는 수준의 특별법이어서는 곤란하다. 이제 수도권만으로는 국가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나온 게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다. 제대로 된 특별법의 면모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