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지방소멸 위기 대응 ‘균형발전부’ 신설 공론화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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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 총회서 촉구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2024년도 시정 업무계획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2024년도 시정 업무계획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전담 부처 신설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선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사들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렌스센터에서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올해 협의회장에 취임한 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14명의 시도지사와 3명의 부단체장이 참석한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를 균형발전 안착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삼아 각종 지역발전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는 한편, 초저출산과 지방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부총리급의 가칭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광역지자체들은 인구감소와 초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서려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연계해 보다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관련 부처 신설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방분권위원회와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운영됐으나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어젠다‘와 맞물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자치분권을 한층 책임감 있게 실현시킬 힘 있는 부처급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17개 시도 의견을 수렴한 뒤 논의를 거쳐 정부에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요청하기로 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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