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전담인력이 운영"…교육부, 늘봄학교 운영 교원과 분리한다
늘봄 업무 전담 늘봄지원실 각 초등에 설치
교권 보호 관련 예산 327억→ 471억 증액
현행 전국 초등학교 교원들의 돌봄 교육·방과후학교 업무가 내년부터 신규 전담 인력에게 전면 이관된다. 돌봄 교육과 방과후학교 업무를 포함하는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할 늘봄지원실도 모든 초등학교에 신설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늘봄학교 전국 초등 운영 방안을 포함한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상당 부분을 늘봄학교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에 늘봄학교를 시행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늘봄학교 전면 시행 결정 이후 주요 교원 단체들이 요구해 온 교원의 늘봄학교 업무 배제 원칙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의 운영은 현직 교원과 별도로 분리하고, 전담 인력이 운영한다”며 “2025년부터는 교원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하는 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든다. 교육부는 전국 각 초등에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할 ‘늘봄지원실’을 신설한다. 늘봄지원실은 기존 각 학교 교무실·행정실과는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 역시 신설되는 행정지원청이 전담하도록 했다.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늘봄학교 관련 주요 내용을 담은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늘봄학교 전면 시행 시점보다 6개월 빠른 오는 3월부터 부산 304개 모든 초등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늘봄학교 업무를 교원과 분리하고 △늘봄 담당 행정 인력 배치 △늘봄학교 매니저 신설 △돌봄전담사 증원 계획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늘봄·방과후학교 업무 외 각 학교 행정 업무를 지원할 학교행정지원본부도 지난 1일 신설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권 강화를 위한 교권 보호 5법 안착 지원 방안과 유보통합 방안도 밝혔다. 교육부는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상황에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 예산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교권보호 관련 예산은 지난해 327억 원에서 471억 원으로 많이 늘어난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조속한 통합 추진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입학·입소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고, 상시 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보 통합 모델 마련을 위해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모델 학교와 시범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