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필수품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정치적 문제”
“전반적인 지방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한심한 상태”

북한은 지난 23~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제공.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방 경제’ 상황과 관련, “생필품조차 제공하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평양·지방 간 격차가 심각해지자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족한 자원을 무기개발에 집중하는 북한이 지방 경제를 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4일에도 신형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며 대남 위협을 계속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3~24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 참석한 김 위원장이 지방 경제 상황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2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업 수행을 놓고 일부 정책지도부서들과 경제기관들에서는 현실적이며 혁명적인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말로만 때우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전반적인 지방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매우 한심한 상태”라며 “소극적인 것은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다. 할 수 있는가? 반드시 할 수 있으며, 또 할 것이다. 해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중앙은 지방 발전 정책 집행 정형을 놓고 도·시·군당 책임 비서들의 당성·인민성·책임성에 대하여 평가할 것”이라고 밝혀 지방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이 ‘지방 발전’ 강조와 관련 우리 정부 관계자는 최근 심각해진 평양·지방 간 격차를 지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북한은 평양에 자원을 집중하는 체제인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봉쇄가 계속되면서 자원이 더욱 부족해지자 평양과 지방의 격차는 더 커졌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무기개발과 지방발전을 하겠다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는 등 무기개발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4일 서해안으로 발사된 미사일에 대해 미사일총국이 개발 중인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미사일총국은 이번 시험이 무기체계의 부단한 갱신과정이며 총국과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기적이며 의무적인 활동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불화살-3-31형의 외형은 화살-1형에 가깝다. 화살-1형은 최대 사거리가 200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화살-2형보다는 사거리가 짧다. 불화살-3-31형도 기존 화살형과 마찬가지로 전술핵탄두 ‘화산-31’형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명칭에서 ‘31’은 ‘화산-31’형을 탑재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