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원 22곳 공공기관서 일괄 해제…국립대병원 14곳 지정해제 검토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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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지정안 심의 의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2개 해제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3곳 신규 지정

정부 출연 연구원 22곳이 공공기관에서 일괄 해제된다.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미지투데이 정부 출연 연구원 22곳이 공공기관에서 일괄 해제된다.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미지투데이

정부 출연 연구원 22곳이 공공기관에서 일괄 해제된다.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또 부산대 등 전국의 국립대학병원 14곳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공기관은 23개가 지정해제되고 3개 기관이 새로 지정됐다. 이로서 공공기관은 327개 기관이다.

최 부총리는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운위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22개)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기로 했다.

해제되는 곳은 국가과학기술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이다.

기재부는 “이들 기관은 앞으로 폭넓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석학 등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인력과 예산을 핵심기능 위주로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정해제 이후에는 과기부 책임하에 성과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경영관리·감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른 기관에 통폐합돼 지정 실익이 없어진 1개 기관(수자원환경산업진흥)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

아울러 정부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3개 기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한국치산기술협회·한국통계정보원)을 신규 지정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경우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마약 예방·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최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에 신규지정된 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운위에서는 지역·필수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14개)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향후 지정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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