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민속놀이 한마당
6일 부산 기장군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에서 한복을 차려입은 모델들이 민속놀이 시범을 보이고 있다. 롯데월드 부산은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매일 낮 12시 투호, 제기차기, 윷놀이 등 민속놀이 한마당을 운영한다.
이재찬 기자 chan@
보수층 늘고 무당층 줄고… 여야 지지율 역전 '착시' 경계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여야의 ‘정당 지지율 역전’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반이재명 정서’가 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보수 결집’이 여론조사 결과 왜곡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여론조사에서 ‘착시효과’가 있다며 경계하는 모습이다. 지난 17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1월 3주 차 여론조사(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6.3%, 이하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9%, 민주당 36%로 나타났다. 1월 2주 차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5%포인트(P) 오른 반면, 민주당은 변동이 없어 지지율이 역전됐다. 이에 앞서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지난 13~1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전화 면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19.6%)에서도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5%,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3%로 양당 지지율이 전 주 대비 역전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리얼미터의 1월 2주 차 여론조사(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 대상, 무선 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5.7%)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40.8%, 민주당은 42.2%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이 크게 앞섰던 정당 지지율이 한 달여 만에 국민의힘 역전이나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바뀌자 여야는 원인 분석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의 한 부산 의원은 “현재 지지율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면서 “보수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한 효과”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보수 응답자의 과표집’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당의 전략적 실수가 영향을 줬다는 ‘반성’도 나온다. 여야 모두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변화에 대해 ‘일시적’이라는 평가를 내놓는 이유는 보수층 응답자가 실제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갤럽 조사의 경우 계엄 이전인 11월 3째주 조사에서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는 266명이었으나 1월 3주 차 조사에서는 338명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중도’라고 응답한 경우는 331명에서 278명으로 줄었다. NBS 조사에서도 11월 중순 조사에서 281명이던 보수 응답자가 1월 중순 조사에선 345명으로 늘었다. 중도 응답자는 362명에서 326명으로 줄었다. 이 기간에 한국인의 이념 성향 분포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이 적극적으로 응답한 반면 중도층은 응답하지 않거나 조사 도중 이탈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보수 과표집’이 일부 확인된 셈이다. 다만 전화 면접 방식이 아닌 자동응답 방식 조사에서는 보수 과표집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자동응답 방식의 리얼미터 조사에서 보수 응답자는 11월 2주 차(282명)와 1월 2주 차(286명)가 비슷한 규모였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응답률이 3~5%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자동응답 방식 조사에서는 정당 지지 성향이 분명한 응답자가 조사에 참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감소는 한국갤럽과 NBS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한국갤럽의 경우 11월 3주 차에 27%에 달했던 무당층이 1월 3주 차에 17%로 10%P나 줄었다. NBS에서도 무당층이 24%에서 17%로 7%P 줄었다. 여론조사에서 무당층 응답 감소는 실질적인 중도층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부작용을 낳는다. 이와 관련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에 무당파,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정치 혐오층이 최소한 30%는 된다”면서 “ 그런데 지금 (여론) 조사를 보면 1당, 2당의 지지층을 다 포함하면 83%, 조국혁신당, 진보정당 다 합하면 (특정 정당 지지자가) 90%가 넘는다”면서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 2위’ 대저건설, 기업회생 신청…지역 업계 위기감 고조
경남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이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 부산의 중견 건설사 신태양건설, 올해 1월 신동아건설에 이어 대저건설마저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저건설은 지난 16일 부산회생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대저건설은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공사비 급등으로 미수금 규모가 커지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몇 년 전부터 유동성 위기설에도 버텨 왔지만, 건설업 침체가 심화되면서 법정관리 신청에 이르게 됐다. 경남의 한 시행사 대표는 “대저건설이 어렵다는 소문이 수개월 전부터 업계에 돌았다”며 “관급공사를 하는 업체다 보니 다들 놀라는 눈치지만 최근 발주량이 크게 줄었다. 대저건설 협력업체 등은 휘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업계에선 향후 물량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지금이 IMF 때보다 더 최악”이라며 “금리가 인하되고 원자잿값 등이 내려가야 건설업계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데 현재는 반대로 가고 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김해에 본사를 둔 중견 건설사인 대저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전국 103위, 경남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에서는 규모가 크다. 1948년 설립된 이후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건설과 주택,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대저건설은 경남개발공사가 발주한 창원현동 공공주택 공사에 주요 시공사로 참여했지만, 주관사인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공사를 포기한 바 있다. 경남도는 대저건설이 참여하는 도내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는 등 대저건설 법정관리 신청이 도내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시공능력평가액 전국 105위, 부산 7위의 중견 건설사인 신태양건설도 지난해 11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신태양건설이 참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문제의 시발점이 돼 누적된 채무 인수 규모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파밀리에’라는 브랜드로 알려진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신동아건설도 이달 초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경기 침체와 PF 부실, 고금리 장기화, 미분양 적체 등으로 지역 건설업계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는 29곳으로 2019년(49곳) 이후 5년 만에 최대를 나타냈다. 이 중 86.2%(25곳)는 지방 소재 기업이었다. 부산지역 건설사는 6곳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경남도 건설사 3곳이 부도가 나 큰 타격을 받았다. 부산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역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들도 잇따라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실정인데, 그보다 더 작은 업체들은 말할 것도 없다”며 “탄핵 정국으로 대내외적 경제 여건도 악화돼 돌발적인 리스크 하나만 터져도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부산도시철도 4호선 전기적 장애로 1시간 40분 운행 멈춰
18일 오전 5시 9분께 부산도시철도 4호선 운행 전 금사∼반여농산물시장역 구간을 운행하던 사전점검 차량이 전원 공급 이상으로 비상 정지했다. 이 차량에는 승객이 없었으나 사고로 4호선 전 구간 운행이 한때 멈춰섰다. 오전 5시 45분께 출발 예정이던 금사역 첫 경전철 등 4호선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되면서 열차 지연에 대한 민원이 4건 접수됐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한 사전점검 열차를 차량 기지에 입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제법 소요됐다”고 말했다. 부산교통공사는 1시간 40여분 만인 오전 6시 50분께 4호선 경전철 운행을 재개했다. 공사 측은 문제가 발생한 경전철을 차량 기지에 입고해 장애 원인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민주당 발의 특검법에 300억 원 필요…혈세 낭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두고 "이 특검에만 300억 원이 사용된다. 혈세와 국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된 모든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이미 다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특검법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을 도입할 경우 예산만 한 300억 원가량이 사용된다"며 "정말 국민의 혈세,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관련자들이 다 수사가 끝났는데 특검을 더 해서 뭘 더 수사하겠다는 건가. 그래서 사실상 특검은 필요가 없다"며 "이 특검 자체가 무용하다. 아무 쓸모가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도입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 이 사건을 계속해서 끌고 가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는 당리당략적인 이유 하나밖에 없다"며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만약에 철회되지 않는 것에 대비해서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고육지책에서 우리 당의 특검 법안을 발의한다"며 "민주당과 특검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처리를 논의한다. 권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회동한다.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는 국민의힘과 앞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이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특검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 관련 구체적인 진상 규명을 위해 인지 사건 등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회동에서 양당이 이견을 좁히면 합의된 내용을 담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될 전망이다. 반대로 합의가 불발되면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서부지법 사태, 시위대 책임만은 아냐… 경찰 과잉대응 진상 규명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빚은 폭력 사태와 관련해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고 말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권 원내대표는 "시민 여러분께 말한다.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에도 경고한다"며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차고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다수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민주노총 등 다른 불법집회에서 볼 수 없던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영장 발부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인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지경에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심사가 열린 전날부터 서부지법에 모여 경찰과 대치하던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서울 마포소방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오전 2시 50분부터 오전 10시 30분 현재까지 서부지법 인근에서 41명이 부상 신고를 했다. 이 중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는 이송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송자 가운데 중상자는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시위자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이 중상을 당했다.
체포적부심 기각 판사, 경찰 신변 보호 거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해 살해 협박에 시달린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거절했다. 경찰 측은 소준섭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인지한 직후 소 판사에게 신변 보호 필요성을 문의했다. 그러나 소 판사는 “걱정은 되지만, 당장은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으로 위협이 체감되면 그때 신변보호를 요청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되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소준섭(판사)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에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 등 초기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측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서울중앙지법 주변 경계 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대전이 공격당했다"…성심당, 온라인몰 이어 SNS 계정도 해킹당해
대전의 명물 성심당이 지난해 온라인몰 홈페이지 해킹에 이어 최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까지 해킹됐다. 성심당은 17일 SNS를 통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이 아이디 탈취로 인해 이용이 불가한 상태"라며 "계정 관리가 불가해 현 시각부터 계정 복구 시까지 업로드되는 게시물들은 성심당과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계정으로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받은 고객은 무응답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성심당 측은 "계정 복구 시도 중이며 계정이 복구될 때까지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18일 성심당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계정 해킹은 전날 오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성심당은 현재까지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던 고객들은 댓글을 통해 "작년엔 성심당몰 해킹당해서 거의 1년을 못 쓰게 되더니 이번엔 인스타인가요", "대전이 공격당했다"는 등의 걱정과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성심당은 지난해 5월에도 온라인 쇼핑몰인 '성심당몰'에 피싱 사이트로 이동하는 악성코드가 삽입되는 해킹을 당한 바 있다.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해당 쇼핑몰을 폐쇄 조치한 성심당은 최근 온라인몰을 복구한 뒤 재개했다. 한편,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앞 노점으로 시작한 빵집으로 재료를 아끼지 않는 알찬 구성으로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 빵지순례(빵+성지순례) 명소로 꼽히며 전국구 인기 빵집으로 등극했다. 대표 제품인 '튀김 소보로'의 경우 2023년 말 기준 누적 판매량은 9600만개였다. 한화이글스 류현진 선수가 지난해 3월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를 위해 한국을 찾은 LA다저스 데이브 로버츠 감독에게 선물한 후, 그가 감탄사를 내뱉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모습이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성심당은 지난해 매출 1243억원을 달성하며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국내 제과점 중 유일하게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은 3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돌아온 트럼프 21일 백악관 입성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20일(현지 시간)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임기는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낮 12시(한국 시간 21일 오전 2시)부터 시작된다. 이날 정오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권력을 합법적으로 넘겨받아 미국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 시간에 맞춰 대통령 취임식과 취임 선서도 이뤄진다. 법률적인 임기 개시 시점과 취임식 시점을 맞추면서 시간 공백을 없앴다. 임기 개시 시점이 취임일 당일 0시인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18일 버지니아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불꽃놀이 행사를 한 트럼프 당선인은 19일 워싱턴 DC에 입성했다.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뒤 2만 명 규모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승리 집회’에 참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1기 퇴진은 초라했다. 2021년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지지자들이 의회에서 폭동을 일으키면서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 당하기도 했다. 상원에서 열린 탄핵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재기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2022년 11월 대선 재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에도 기밀문서 유출, 성 추문 입막음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물가와 불법 이민자 문제로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서 활로가 열렸다. 여기에 지난해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벌인 유세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연설 도중 오른쪽 귀에 총을 맞았지만 주먹을 치켜들고 “싸우자”고 외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그는 정치적 재기에 성공했다. 민주당은 대선후보를 바이든 대통령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하는 강수를 뒀지만 찻잔 속의 태풍에 그쳤다.
경찰 "이틀간 86명 연행… 전담수사팀 편성해 교사·방조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전후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난동 사태 등에 대해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서울경찰청은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며 "지난 이틀간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심사가 열린 18일부터 영장이 발부된 19일까지 총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8개 경찰서로 나눠 조사하고 있다. 18일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침입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혐의 등으로 40명이 연행됐다. 19일엔 영장 발부 직후 경찰 저지선을 뚫거나 담장을 넘어 법원에 침입, 각종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46명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형사기동대 1개 팀을 지정해 양일간 채증한 자료를 분석하고 추가 가담자를 밝혀낼 예정이다. 경찰은 "추가 불법 행위자와 이를 교사, 방조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 기동대 17개 부대를 서부지법 주변에 배치했으며, 서부지법과 맞닿은 마포대로 양방향 전 차선의 소통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尹 구속심사 18일 오후 2시…서부지법 차은경 판사 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서부지법은 1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당직판사가 영장 업무를 담당한다. 차 부장판사의 경우 18일 당직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또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경고성으로 계엄령을 발령한 것이고, 국회에는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아울러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이 없고, 체포영장도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당일 약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전날과 이날 추가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고, 조사 중에는 진술을 거부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첫 구속 사례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20일 공수처가 청구한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여인형 방첩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12 ·3 비상계엄 핵심 5인방 및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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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봉쇄·관세 부과 으름장 놓은 트럼프, 수위 조절할까? [트럼프 2기 출범]
유리창 깨고 소화기 던지며 경찰 폭행… 영장 발부 판사 찾기도 [초유의 법원 테러]
부산 멧돼지 출몰 급증… 사냥개 금지 탓 포획 어려워
‘이강인 60분’ PSG, 랑스에 2-1… 개막 18경기 ‘무패 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