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후폭풍

서울대 등 3곳 전공의 파업 결정
의협도 설 뒤 집단행동 강행 전망
부산 의료계 투쟁 동참 가능성 커
복지부, 집단사직 금지·처벌 경고

의사 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고, 서울 빅5 병원 중 3곳의 전공의가 집단행동을 결정하는 등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소위 ‘빅5’ 병원 중 3곳인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전공의가 파업 참여를 결정했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도 함께 집단행동에 나설지 논의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7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부산시 의사회 역시 7일 “필수 의료 몰락을 가속시키는 ‘미친 의대 정원 확대’를 결사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시 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안정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지금 면허를 잃고 신성한 의업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더라도 향후 후배 의사들이 제대로 된 의료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선배 의사들은 기꺼이 투쟁의 최선봉에 설 것이다”고 밝혔다.

의협의 파업 등 집단행동 여부는 설 연휴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경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2일 오후 9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파업 여부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부산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경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상황은 없지만 대전협이 파업을 결의한다면 함께할 가능성이 크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는 “아직 논의 중인 단계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전체 분위기는 설문조사 결과나 대전협의 결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지난 5일 전국 수련병원 140여 곳의 전공의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8.2%가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움직임에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실무회의를 열고 9개 관계 부처와 상황을 논의했다.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경계’로 상향되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발생 시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책 회의였다. 보건의료 위기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인데 경계는 3단계다. 2020년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을 때 전공의들이 의협이 주도하는 집단 휴진에 동참하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전체 전공의의 80% 이상이 집단 휴진에 참여했고,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주요 병원에 점검반을 파견하고 “대규모 파업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 병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