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28만 명에 2조 4000억 지원
과도한 영업정지 등 규제도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1인당 평균 약 100만 원씩, 총 2조 4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대출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린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준 완화 등 부당한 규제는 즉시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 6000억 원을 금년 1분기 중 출자해서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면서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F)’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과 같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눈물을 닦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시장과 골목상권, 기업 현장을 뛰며 여러분을 더 자주 만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