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위한 공간전략 용역발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에 반영
“큰 의미없이 명목상일 뿐” 목소리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전국 4대권역에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전략을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4대 권역은 부산울산경남권과,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을 말한다.

또 메가시티 중심으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같은 교통망을 구축해 지역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정을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토 공간전략’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계획의 가장 상위 개념으로, 이 계획에 따라 도로, 철도, 공항,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이뤄진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다가 2000년 4차부터는 20년 단위로 늘리고, 5년마다 수정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20년부터 적용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는 ‘광역교통체계 구축 및 신 교통수단 도입으로 메가시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광역 시·도간 연계 협력으로 메가시티 발전 권역을 조성한다’는 정도로 담겨 있다.

정부는 각 지역이 세우는 초광역권계획에 실효성 있는 실행 계획이 담길 수 있도록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의 방향성을 잡은 뒤 내년 한 해 본격적인 연구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한다. 확정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방정부에서 10년 전부터 거론하고 있는 메가시티 전략을 이제와서 뒤늦게 들여다본다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동안 국토부는 철저하게 수도권 중심의 개발전략을 취해왔고 선제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취해왔다는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토종합계획에 반영 역시 명목상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국토종합계획에 이를 반영하더라도 뭔가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명목상 그렇게 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